중부뉴스통신 =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항만안전특별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어업 종류·규모별 기준액 해수부령으로 명확화 참여 저해 요인으로 지적된 낮은 지원 수준 보완 어업인 생활안정 강화 및 감척사업 정책 실효성 제고 기대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
수협중앙회가 어업인이 최소한의 폐업지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13일 수협은 앞으로 연근해 어업인들이 어선을 감척할 경우, 최소한의 폐업지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수산업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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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로 인한 어획량 감소와 동해안 오징어 실종 사태 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연근해 어업인들에게 국가 차원의 최소 생존 자금이 보장된다. 과거 실적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경직된 지원 체계가 법 개정을 통해 유연하게 전환되면서 경영 한계에 부딪힌 어민들이 안정적인 퇴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수협중앙회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수산업계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한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2026년 2월 13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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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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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안심캠프' 선거사무소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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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도 행정통합 의견수렴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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