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보험사가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한 청각장애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충당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한 경우, 금융감독원이 소송 제기의 적정성 등을 판단해 연금보험금 지급을 위한 분쟁조정에 적극 나서도록 의견표명 했다.심한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ㄱ씨는 자택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인해 척추에 장해가 남게 되자 2005년 2월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했다.이에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5년 4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25조 원 규모 사업 사실상 확정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21대 대선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대선후보 6명 등록’···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에 총 6명이 후보자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등 후보가 대선 후보자 등
국산 참외, 17년 만에 베트남 수출 본격화
국산 참외가 베트남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새로운 수출 활로를 열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경북 성주군 월항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참외 수출 선과장과 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7월 체결된 참외 수출 검역협상 이후, 지난 3월 첫 수출을 시작한 성주 참외의 수출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산 참외의 베트남 수출은 2008년 검역협상 개시 이후 17년 만의 성과로, 올해 베트남으로 수출된 물량은 총 33톤에 이른다.특
고동진 의원,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 국회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새 정부에 바란다] 청년 스타트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해야
제21대 대통령은 무엇보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스타트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현재 국내에선 수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날마다 고민하고 실행한다.청년들이 노력의 결실을 맺기 위해선 규모나 자본이 아닌
최신기사
달성군 1회차 ‘2025 YES! 키즈존’ 2만 명 몰려 열기 후끈!
달성문화재단은 지난 5월 10일과 11일 양일간 강정보 디아크 광장 일원에서 열린 ‘2025 YES! 키즈존’ 1회차에 약 2만여 명의 가족 관람객이 다녀가며 성황을 이뤘다고 밝혔다.가정의 달을 맞아 열린 ‘2025 YES! 키즈존’은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단순한 어린이 축제를 넘어 가족형 문화행사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예키 워터파크’의 물총놀이존과 ‘달성BIG5’ 에어바운스존은 안전하면서도 흥미롭게 조성된 대형 테마놀이시설로 어린이 관람객들의 큰
체코 원전수주 중단, EU 고위관계자도 '외풍' 가세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가 최근 급제동 걸린 것과 관련해 유럽연합 고위 관계자가 최종계약 중단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루카시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장관은 12일 유럽매체 유락티브를 통해 “최근 스테판 세주르네 EU 부집행위원장의 서한을 받았고 현재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프랑스전력공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전했다.EDF는 한수원과의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뒤, 체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계약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6일 법원은 본안 판결 전
2025 집중안전점검, 부산진구 '어린이 안전점검 전문가’
부산진구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맞아 특별한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4월 한 달간 관내 어린이집 재원생에게 심층적인 자율안전점검 방법을 교육하여, 어린이들이 스스로 안전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이번 교육에서 어린이들은 가정용 자율안전점검표의 4가지 안전 분야 점검 방법을 익혔으며, 4주간의 심층 교육 후에는 가정에서 직접 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하였다.부산진구청 관계자는 “아이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생활 속 안전 점검을 생활화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안
울주군청 해뜨미씨름단 김덕일, 유성온천장사씨름대회 소백장사 등극!
울주군청 해뜨미씨름단 소속 김덕일 선수가 지난 11일 국립 한밭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5 민속씨름 유성온천장사씨름대회’에서 소백장사에 등극했다.김덕일은 이날 5판 3선승제로 펼쳐진 소백장사 결정전에서 정재림을 꺾고 황소트로피를 들어올렸다.지난달 강원 평창군에서 열린 평창오대산천장사씨름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하면서 2관왕을 차지했다.김덕일은 8강전에서 전성근을 2대 0으로 이기고, 준결승전에서는 이주영을 2대 1로 제압하며 장사 결정전에 올랐
트럼프 “중국과 무역관계 리셋… 가장 큰 건 시장 개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고위급 합의와 관련해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완전히 리셋했다”고 선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장 큰 성과는 중국이 자국 시장을 개방하기로 약속한 것”이라며 “수많은 비관세 장벽 철폐를 포함해 중국이 시장을 여는 데 동의한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번 협상에서 미국과 중국은 상호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지만 철강·알루미늄·자동차·의약품 등에 이미 적용된 기존 관세는 유지되며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