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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강권종, 28일 선거사무소 개소 “웃고 안심하고 편안한 ‘스마일 연동’ 만들겠다”
강권종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연다. 이날 강 후보는 그동안 걸어온 길과 출마 이유, 연동과 제주를 위한 정책 등을 발표한다. 강 후보는 “제주대 총대의원회 의장으로서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했고, 기자로서 지역사회의 민생 현장을 누볐으며, 도청 사무관으로서 도민 삶에 직결되는 정책 능력을 키워왔다”고 밝혔다.이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역량에 연동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책임감을 더해 아이가 웃고, 부모는 안심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해 살림살이 4억4천만원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 살림살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4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 지난 24일 상오 11시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총회에서 올해 예산은 회비 1억2천100만원을 비롯해 기자재알선수수료, 정액홍보수수료와 전산화사업 2억6
[인터뷰] 송복현 (사)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
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은 세종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종 전환과 유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약 5만평 규모의 벼농사를 짓고 있는 송 회장은 오랜 기간 농업 현장에서 활동해 온 농업인이다. 일부 하우스 시설도 운영하며 지역 농업 현실을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다.송 회장은 세종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벼가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농협 RPC가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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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 공장서 화재... 2억3000여만원 피해
경북 영천의 한 공장에서 심야에 불이 나 2억3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29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6분쯤 영천시 청통면에 있는 한 공장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났다.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장비 18대, 인력 55명을 투입, 진화작업에 나서 다음날 오전 0시 11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이불로 일반철골조 1동 480㎡가 전소되고 전소 및 압착기 1대, 무늬 목작업 기계 1대, 지게차 1대, 오토바이 1대 등 소실돼 소방서 추산 2억38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정확
고령 덕곡면 주택 창고서 화재… 건물 전소·차량 등 피해
경북 고령의 한 주택 창고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다.29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6분쯤 고령군 덕곡면의 한 주택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45명과 장비 18대를 투입해 오후 3시 48분쯤 완전히 진화됐다.이 불로 블럭조 창고 1동 120㎡가 전소됐고, 승합차 1대와 농자재,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707만2000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부겸, 내일 대구시장 출마 선언…국회 소통관·대구 2·28공원서 발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다. 당 차원의 출마 요청과 대구 경제 활성화 지원 약속이 맞물리면서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29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김 전 총리 측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30일 오전 10시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를 선언한 뒤, 오후 3시 대구 중구 동성로 2·28기념중앙공원에서 시민들에게 직접 출마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출마 선언 장소로 2·28기념중앙공원을 택한 것은 상징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곳은 2·28 민주운동의 정신이 서린 공간으로, 김 전
인천시,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운영 민간 위탁 추진
인천시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한다.시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산하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던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업무를 민간에 위탁키로 하고 30일 공고를 내 4월 6~7일 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소상공인들의 불공정거래 피해 유형이 다양화되고 법적 대응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소상공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센터 운영을 맡기겠다는 것이다.위탁기간은 2026년 5월부터 2029년 4월까지 3년이며 팀장 1명과 직원 2명 등 3명의 전
구윤철 “유가 120달러 넘으면 민간 5부제… 보유세는 최후 카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유가 상황이 심화될 경우 민간 차량 5부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선을 그으며 단계적 대응 기조를 강조했다.구 부총리는 2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차량 5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공공 부문에서 시행 중인 5부제를 자율 참여에서 의무로 전환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는 “위기 단계가 ‘경계’ 수준으로 올라가면 소비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