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이 세금을 잘못 걷었어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납부금을 바로 부당이득으로 볼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달 신한은행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신한은행은 고객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이자 지급시 일반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그러나 당국은 이후 이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점을 들어 금융실명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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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남편 살해한 5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추석 명절 충북 청주에서 50대 여성이 치매를 앓던 남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1시쯤 “아파트 화단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발견했다. 그의 남편인 B씨도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의식 불명인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날 결국 숨졌다. 앞서 A씨는 사고 당일 오전 10시쯤 “잠깐 외출을 하겠다”며 요양원에 입소해 있던 B
광동댐 저수율 74% 회복… 태백시, 신속한 가뭄대응 효과 '톡톡'
태백시는 올여름 지속된 가뭄으로 저수율이 급감했던 광동댐의 저수율이 최근 74%로 회복되며 ‘정상 수준’을 되찾았다고 밝혔다.광동댐 저수율은 지난 9월 15일 기준 36%에 불과해 ‘주의 단계’까지 격상됐으나, 10월 10일 현재 74%로 크게 상승했다.시는 최근 내린 비와 함께 약 한 달여 동안 추진된 단계별 가뭄대책의 효과가 맞물리며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시는 관심단계 전부터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귀네미~천포교 구간 임시 비닐관로를 재설치하고,
‘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축제’ 참가자 모집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14일까지 ‘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 축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18일 ‘걷고 싶은 지리산, 살고 싶은 지리산’을 주제로 지리산둘레길 인근 주민과 숲길 탐방객들이 함께 어울려 지리산의 삶과 문화를 즐기는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걷기 코스는 총 12km로 △최참판댁 → 입석마을 → 대축마을 → 문암송 → 미점마을 → 개치마을을 거쳐 동정호에 이르는 구간이다. 숲길을 걸으며 참가자들은 △빙고게임 △막걸리 시음 △소원지 쓰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도착지에
춘천북부노인복지관, 돌봄센터와 세대 통합 추석 행사 성황리 마쳐
춘천북부노인복지관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초등학생 대상 돌봄센터와 함께 세대 간의 정을 나누는 특별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펑펑이떡, 송편으로 세대를 잇다복지관은 석사꿈자람나눔터와 한숲다함께돌봄센터 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어르신과 초등학생이 함께하는 세대 통합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두 종류의 음식 만들기 체험으로 구성되어 눈길을 끌었다. 복지관은 석사꿈자람나눔터와 함께 북한 전통 떡인 ‘추석 맞이 북한 떡 만들기’를
2025 i리그 챔피언십, 광주에서 25일 개막...총 72팀 참가, 유소년 축구 꿈나무들의 열전 예고!
i-League 최고의 팀을 가리는 2025 i리그 챔피언십이 이번 달 말, 광주광역시에서 성대한 막을 올린다.축구를 사랑하는 유소년 동호인 선수들의 축제인 이번 챔피언십은 10월 25일과 26일, 양일간 광주광역시 보라매 축구 공원에서 개최된다. 전문 선수 중심의 기존 대회와 달리, 축구를 좋아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i리그의 각 권역을 대표해 선발된 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룬다.이번 대회는 U-8, U-10, U-12 세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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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 “평가전 전술실험 계속…반드시 승리할 것”
“지금 단점이 드러나는 것을 걱정하고 있지만, 지금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지난 10일 ‘삼바군단’ 브라질과 평가전에서 0대5 완패의 쓴맛을 보며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낸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이 이달 A매치 두 번째 상대인 파라과이를 상대로 전술 실험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홍명보 감독은 13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파라과이전은 10월 A매치 2연전의 마지막이다. 브라질에 패한 만큼 여러 가지로 중요한 경기”라며 “내일은 꼭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제축구연맹 랭킹
‘신유빈 2승 활약’ 女탁구, 홍콩 잡고 중국과 4강전
한국 여자탁구가 2025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에서 홍콩을 제물로 준결승에 올라 중국과 결승 진출을 다투게 됐다.석은미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대표팀은 12일 인도 부바네스와르에서 열린 대회 이틀째 여자 단체 8강전에서 2승을 책임진 에이스 신유빈을 앞세워 홍콩을 매치 점수 3대1로 물리치고 동메달을 확보했다.준결승에 오른 한국은 최강 중국을 상대로 결승 진출을 다툰다.간판 신유빈이 홍콩전 승리의 선봉에 섰다.신유빈은 1매치에서 쑤치둥에게 3대0으로 완승하며 기선제압
지금이라도 사야하나…비트코인, 10월 급락 후 21% 반등 역사 '주목'
비트코인이 최근 급락했지만, 향후 일주일 내 최대 21%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지난 1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경제학자 티모시 피터슨은 최근 자신의 엑스 계정에 "10월에 비트코인이 5% 이상 하락한 사례는 극히 드문 일이며, 지난 10년 동안 단 4번밖에 발생하지 않았다"라며 "해당 시기 이후엔 평균적으로 빠른 회복세가 나타났다"라고 밝혔다.피터슨에 따르면 이러한 사례는 지난 2017년, 2018년, 20
의성군민 하나 되는 화합의 장, ‘제68회 의성군민체육대회’ 15일 개막
의성군은 의성군민의 대화합 한마당 축제인 ‘제68회 의성군민체육대회’가 오는 15일 의성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의성군과 의성군체육회에 따르면 이번 체육대회는 승부보...
道 대표 캐릭터 '강원이·특별이' 강원 옥수수맛 생생감자칩 전국에 출시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16일, 도 대표 캐릭터 ‘강원이·특별이’를 활용한 강원 옥수수맛 생생감자칩을 전국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품은 강원의 신선한 감자와 옥수수, 해태제과의 기술력, 롯데마트의 유통망, 그리고 도 캐릭터 강원이·특별이의 유쾌한 매력이 만나 탄생한 지역상생 상품이다.해태제과는 평창을 비롯한 도내 농가에서 생산한 햇감자 75톤과 강원산 옥수수를 수매해 고소하고 담백한 옥수수맛 레시피를 개발했으며, 원주 문막공장에서 총 18만 봉을 생산해 전국 롯데마트, 롯데슈퍼, 세븐일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