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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사각지대, 자치경찰 예산] '지역특화' 명분 포괄적 승인·전용 '벼랑끝'
인천일보
1주전
경기도 자치경찰의 대표 사업인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 발굴' 사업이 매년 예산 과목을 변경해 집행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괄적 예산을 승인받은 뒤 전용하는 방식이 관례처럼 굳어져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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