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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삼양엔씨켐, 정기주총 개최 ··· “AI 반도체 타고 도약 원년 열 것”
삼양그룹의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소재 계열사 삼양엔씨켐은 화성 본사 대회의실에서 제18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주주총회에서는 ▲제18기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총 4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삼양엔씨켐은 2025년 매출 1,254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4% 성장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76억 원, 149억 원으로 64%, 66% 증가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고부가가치 PR 소재 중
영주시, 한석준 아나운서 초청 ‘3월 영주선비아카데미’ 개최
영주시 대표 시민 교양 프로그램인 ‘2026 영주선비아카데미’가 오는 26일 오후 2시, 영주시민회관에서 올해의 첫 여정을 시작한다. 기존 ‘영주인성아카데미’에서 영주의 정체성인 ‘선비정신’의 가치를 담아 새롭게 명칭을 변경해 출발하는 이번 아카데미의 첫 강연에는 한석준 아나운서가 강연자로 나선다. 이번 강연에서 그는 ‘품격 있는 소
K-취업, 동남아 열풍을 넘어 세계로!
K-취업이 단순한 동남아 청년 유입 현상에 머무르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2025년 실제 채용 공고를 통해 선진국 출신 전문 인력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다. 저숙련 보완을 넘어 고숙련 연구개발 인재 영입 구조로 재편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그동안 K-취업은 임금 격차 중심의 동남아 이동으로 설명돼 왔다. 그러나 2025년 공개된 삼성전자 외국인 R&D 채용 공고는 다른 흐름을 보여준다. 2025년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된 DS부문 채용은 회로설계, 반도체공정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패키지 개발 직무를 포함했다. 근무지는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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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유괴 의심 사건 시 신속한 신고 당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제주시 도련동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괴 의심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27일 각급 학교를 통해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의심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제주도교육청은 유괴 및 가출, 실종 등 학생 안전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할 것을 학부모들에게 요청했다.또 학생 상태에 따라 응급 조치 이후 반드시 학교에 연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하교 이후와 공휴일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연락할 도교육청 당직실 및 교육지원청 연락처도 안내했다.한편 제주도교육청은 경찰과 비상
김영록,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사무소 개소…경선 '지지세 굳히기'
김영록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가 29일 광주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막판 지지세 굳히기에 나섰다.
광주 광천동 해암빌딩 4층에서 열린 이날 개소식에는 행사 시작 전부터 인파가 몰리기 시작해 수천여 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박지원·박균택·안도걸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광태 전 광주광역시장, 노진영 전 목포대 총장,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 등
박상영 검사 녹취 공개 "이재명 씨가 완전 주범되는 자백 있어야"…與 "이화영 회유 정황"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알았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검찰의 회유에 의한 것이라는 정황이 담긴 ...
소방공문원 사칭 소방용품 구새 유도 사기 잇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특정 소방용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가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29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사기 행위자들은 전화나 문자로 숙박시설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게 접근해 ‘기한 내 소방용품을 설치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압박하며 특정 업체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이들은 위조된 공문서와 명함을 사용해 실제 소방공무원인 척 행세한 것으로 파악됐다.소방관을 사칭한 소방용품 구매 시도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적으로 2
양덕순 교수, 30일 12대 제주대학교 총장 취임
양덕순 제주대학교 교수가 30일 제12대 제주대 총장으로 취임한다.29일 제주대에 따르면 양 신임 총장은 지난해 12월 실시된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서 과반이 넘는 득표율을 기록해 1순위 후보자로 선출됐다.이후 교육부 인사검증과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지난 26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총장 임명이 확정됐다.양 신임 총장은 1965년생으로 경희대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5년 제주대에 임용된 뒤 미래발전연구단장, 기획처장 등을 지냈다. 이 밖에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자문위원, 국가균형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