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다음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밝힌 결정 요지. 헌재 "尹대통령, 국회의원 심의표결권·불체포특권 침해"헌재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때 심의 이뤄졌다 볼수없다"헌재 "경고성·호소용 계엄은 계엄법이 정한 목적 안돼"헌재 "부정선거 의혹만으로 위기상황 발생했다 볼 수 없다" 헌재 "당시 국회 상황, 국가긴급권 행사 정당화할 수 없다"헌재 "탄핵소추·예산안심의는 국회 권한행사…위기상황 아냐"헌재, '의사당 인원 끄집어내라' 곽종근 진술 사실로 인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했다.이어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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