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다음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밝힌 결정 요지. 헌재 "尹대통령, 국회의원 심의표결권·불체포특권 침해"헌재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때 심의 이뤄졌다 볼수없다"헌재 "경고성·호소용 계엄은 계엄법이 정한 목적 안돼"헌재 "부정선거 의혹만으로 위기상황 발생했다 볼 수 없다" 헌재 "당시 국회 상황, 국가긴급권 행사 정당화할 수 없다"헌재 "탄핵소추·예산안심의는 국회 권한행사…위기상황 아냐"헌재, '의사당 인원 끄집어내라' 곽종근 진술 사실로 인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했다.이어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가공업계, 소비위축·원가상승 '주중휴무 실시'
소비시장 위축, 원가상승 등에 따라 주중휴무에 들어가는 돼지고기 가공업체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은 지난 9일 안양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4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분석 회의를 열고, 돼지고기 소비시장 흐름 등을 살폈다. 이에 따르면 돼지고기 구이류 소비시장은 대통령 탄핵선고 이후 잠깐 외식수요
[진단] 투자자는 ‘하락장’에 투자한다… ‘돈 순삭’ 서학개미 피눈물
미국의 상호관세 악재 여파로 최근 미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서학개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국내 미국 주식 투자자
[KLPGA 2025 군산CC 드림투어 1차전] 김민솔, 프로 데뷔 이후 첫 우승!
전북 군산 컨트리클럽의 부안, 남원 코스에서 열린 ‘KLPGA 2025 군산CC 드림투어 1차전’에서 김민솔이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2025시즌 드림투어 세 번째 대회로 펼쳐지는 본 대회에 123명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김민솔은 1라운드부터 버디쇼를 선보이며 선두권으로 치고 나갔다. 김민솔은 1라운드에서 보기 1개를 범했지만 버디를 7개나 낚아채며 중간합계 6언더파 66타로 단독 2위에 오르며 최종라운드에 돌입했
정희용 의원, 산불 피해지역 농기계 지원 대책 마련에 총력
영농 활동 빠른 복귀위해 선제적 지원 필요 정희용 의원이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즉시 사용 가능한 농기계를 임대·지원방안 마련에 발벗고 나섰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지난 7일 같은 당 김형동 의원과 ‘산불 피해지역 농기계 지원 대책 간담회’를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중개형 ISA 이벤트 진행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6월 30일까지 뱅키스 고객을 대상으로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뱅키스는 한국투자증권의 비대면 및 시중은행 연계 온라인 전용 계좌 서비스다.이번 이벤트는 뱅키스 중개형 ISA 계좌 신규 개설 후 100만원 이상 입금하는 모든 고객에게 인기 해외 월배당 상장지수펀드 3종목 중 1주를 무작위 제공한다. 아울러 기존 고객을 포함해 중개형 ISA 계좌를 통해 주가연계증권 또는 채권
최신기사
건설현장 떼인 돈 6 년 동안 254억 원 …신고해도 절반은 못받아
수년째 이어진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사 줄도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건설대금 미지급 사례가 매년 수십억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고에도 실제 하도급대금을 돌려받은 경우가 많지 않아,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대금을 받지 못해
경산문화관광재단, ‘2025 경산시티투어’본격 운영
경산문화관광재단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해도‘경산시티투어’를 4월 17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문 문화관광해설사의 안내로 경산의 대표 관광지를 둘러보는 당일 버스 여행 프로그램으로, 계절에 따라 다양한 테마로 운영된다. 올해 시티투어는 정기형 코스와 테마형 코스로 구성되며, 운행일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과 넷째 주 토요
조현일 경산시장, 2026년도 국비 확보 본격 활동 나서
경산시는 14일 2026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한발 앞서 환경부, 중기부 등 중앙 부처를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각 부처에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건의한 2026년도 국가투자예산 신규사업은 ▲ 팔공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 ▲ 자인2지구 하수관로 정비 ▲ 서부권 노후 하수관로 정비 ▲ 제조창업
85년생 이준석, 그릇된 시대정신의 아이콘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인 이준석 국회의원은 지난 7일 자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한국에서 젠더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 않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막힘없는 영어 ...
경산시, 시민 안전을 위한 2025년 집중안전점검 본격 시행
경산시는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도시 전체의 안전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기후변화와 도시 인프라 노후화 등으로 재난사고의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주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