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5.15. 선고 2025두3080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기독교 복음전도 및 선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독교 종교단체이다. 원고는 2001년 미국에, 2013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각 교회를 설립했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교회들에게 합계 약 108억원을 송금했다.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송금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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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경남 만들기 민간이 앞장
㈔경남안전문화가 26일 창원 리베라컨벤션에서 창립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쌍학 경남도의원, 양영봉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 등 지역 인사 약 200명이 참석했다. 경남안전문화는 행정·영리 중심 안전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도
행안부, 전국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격상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30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폭염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등이다.이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45개 구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으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특히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전국 특보구역 40% 이상 지역에서 일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은 중점 관
충청 22곳 ‘포괄 2차병원’ 선정
정부가 1일부터 지역 주민들이 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않아도 지역 내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충청권에서는 22개 병원이 선정돼 지원을 받게됐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175개 종합병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역 주민이 응급 등 필수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종합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복
[드림하이] 스페셜 게스트’ 양동근X조정석X임시완X남우현, 4인 4색 특별 무대 ‘드림하이’에서 펼쳐진다!
양동근X조정석X임시완X남우현이 쇼뮤지컬 Again ‘드림하이’의 스페셜 게스트로 무대에 오른다.지난 6월 17일부터 연장공연으로 재개막해 화제를 이어가고 있는 쇼뮤지컬 Again ‘드림하이’가 오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단 4회 한정으로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하는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스페셜 게스트’ 무대는 단순한 출연이 아니라, 회차마다 게스트가 뮤지컬 스토리 속 세계적인 케이팝 아티스트가 되어 색다른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어서 더욱 눈길을 모은다. 게스트들은 단순한 팬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실제 공연의 일부로 녹아들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사발령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달 30일 인사발령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승진 및 전보 내용은 아래와 같다.■1급 승진▲홍보실장 고혁성 ▲재무관리처장 박향섭■ 2급 승진▲안전보건팀장 김기일 ▲가공수출부장 하정아■ 직위 승진▲수급사업처장 김진섭 ▲해외사업처장 장재형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장 오창준 ▲기획조정실 부장 이주용 ▲경영지원부장 신덕희 ▲두류부장 박나영 ▲전략작물육성부장 조창식 ▲농산수출부장 장지희 ■ 관리자 전보▲화훼사업센터장 권태화 ▲전략작물육성단장 직무대리 및 전략작물기획부장 윤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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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대학생 학자금 신청 공고 등록금 전액과 거주 비용 지원
화천군 인재육성재단의 2025년 2학기 지역인재 지원 대상자 선발계획이 확정됐다. 군인재육성재단은 지난 1일 공고를 통해 내달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2025년 2학기 지역인재 지원 대상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공통 지원자격은 학생의 부모 모두 또는 실질 부양 보호자가 주민등록 기준 3년 이상 화천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대학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성적 평점 2.5점 이상을 획득하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신입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
음악‧미술‧문학‧무용이 한자리에
음악‧미술‧문학‧무용이 한자리에6일 청주아트홀 ‘눈과 귀로 만나는 인상주의’ 공연 개최AI의 탄생으로 음악, 미술, 문학, 무용 등 예술과 인문학 분야에서도 새로운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장르를 하나로 이어주는 공연이 개최될 예정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6일 오후 5시 청주아트홀에서 개최되는 카잘스 챔버오케스트라의 인문학 콘서트 ‘눈과 귀로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공동추진 업무협약 체결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오늘 오후 2시 재단 본점에서 부산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공동추진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재단 성동화 이사장, 한전 김재군 부산울산본부장이 참석해 부산시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각각의 홍보채널을 이용하여 서로의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결합하여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확산할 계획이다.첫째, 재단의 “3無 희망잇기 카드보증”과 한전의 “에너지효율향상사업”의 결합이다. 재단은 지난 4월부터 단기
기장군 철마면, 민관협력 지역특화사업 ‘안심손잡이’ 추진
기장군 철마면행정복지센터는 철마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안전손잡이 지원사업인 ‘안심손잡이’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안심손잡이’는 거동불편 취약계층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민관협력 지역특화사업이다.낙상 위험이 있는 거동불편 안전취약계층 15세대를 대상으로 화장실 안전 손잡이 설치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이상연 철마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낙상 위험이 있는 안전 취약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추천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복지 혜택이 닿을 수 있도록
울산시, 우즈베키스탄과 'K-에너지 협력' 맞손, 김두겸 시장, 에너지 진출 협력 MOU 체결
울산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우즈베키스탄을 방문중인 김두겸 울산시장이 5일 타슈켄트 힐튼 호텔에서 'K-에너지 진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우즈베키스탄= 김동수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