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를 만나 “‘묻지마 거부권’에 범야권이 함께 대응해야겠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예방한 천 원내대표에게 전세사기특별법·채상병특검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묻지마 거부권에 국회 입법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분명한 민주국가의 기본인 삼권분립을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어제 우리 헌정사상 거의 처음 법대로 기한 내 11개의 상임위원장을 의결하는 데 함께해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등 4개 쟁점법안 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야가 충돌을 이어갔다.국민의힘은 "잘못된 법안은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재의요구를 건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 민주유공자법을 포함한 4개 법안을 상정해 강행처리했다"고 말했다.이어 "이 법안들은 여야 간 합의도 없었고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없이 진행된 3무 법안들"이라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총선 민심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국민 배신행위이자 반민주적 폭거”라고 맹비난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본회의 표결에도 불참하는 여당, 무조건 거부권을 건의하는 장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 이게 제정신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14번째 거부권 행사까지 나왔는데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 아닌가. 100번째 200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 직후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재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염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당론 추진을 건의할 계획이다.앞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됐다.국회는 이날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표결에 나섰으며,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최종 부결됐다.당초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이 얼마나 될지 초미의 관심을 모았지만, 국민의힘이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이탈표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대통령 거부권에 따라 법안을 재표결을 할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에 따라 채 상병 특

제21대 국회가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 29일 막을 내렸다.정치권에서는 전날 열린 21대 마지막 본회의 모습이 지난 4년의 축소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전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은 부결되고,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이 밀어붙여 상정된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세월호피해구제법을 최종 통과시켰다.‘거대 의석수를 가진 야당의 입법 독주’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존한 여당’. 이 악순환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됐다는 것이다.지난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