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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이연희 의원 “오송,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지로 키울 것… 충청권 CTX는 경제 지도 바꿀 핵심 사업”
충북 청주시 흥덕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이 7일 충북CBS 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오송을 명실상부한 바이오 산업의
원주시-학부모회 협의회, 열린 대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베테랑 품격 보여준 김나리, 한국테니스선수권 사상 첫 3관왕 ‘위업’
35살 베테랑 김나리가 ‘하나증권 제80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첫 3관왕을 달성하는 위업을 이뤘다. 김나리는 9일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장에서 열린 여자단식 결승에서 이번 대회 돌풍의 주인공 이서아를 2대 1(0-6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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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태백 직원 숙소 준공… 정주환경·지역 균형발전에 기여
태백시는 오는 18일 준공을 앞둔 강원랜드 태백 직원 숙소 현장을 방문해 공정 진행상황과 향후 운영계획, 지역 상생 효과 등을 14일 점검했다.강원랜드 태백 직원 숙소는 태백시 황지동 산 178-14번지 일원에 조성된 지상 6층 규모의 단일형 숙소로, 총사업비 238억 원을 투입해 1인실 140실을 갖춘 생활형 시설로 건립됐다.2023년 8월 실시설계를 마친 뒤 2024년 4월 착공해 약 1년여의 공사 과정을 거쳐 올해 준공을 맞이하게 됐다. 숙소는 2~4층을 남성 숙소, 5~6층을 여성 숙소로 구성했으며, 전 객실을 1인실로 설계
달성군, 오는 19일 209명 채용 3차 취업박람회
달성군은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다사읍 대실역 지하1층에서 ‘2025 달성군 제3차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박람회에는 이수페타시스, 평화오일씰, 아세아텍 등 지역의 우수 기업 17곳이 참가한다. 이들 기업은 관리, 사무, 품질관리, 개발, 설계, 생산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면접을 통해 즉시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속초 신흥사 시왕도, 마침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다"
머나먼 이국땅에서 오랜 세월을 지내온 속초 신흥사 시왕도 한 점이 마침내 지난 14일, 본래 있던 신흥사로 돌아왔다.이번에 환수된 시왕도는 열 번째 작품인 오도전륜대왕도로, 그동안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미술관에 소장돼 있었다. 이번 환수로 시왕도는 마침내 제자리를 되찾아 문화유산 환지본처*의 뜻을 실현하게 됐다.속초시와 속초시문화재제자리찾기위원회는 2020년 7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으로부터 영산회상도 1점과 시왕도 6점을 환수한 경험을 기반으로 메트로폴리탄미술관과의
수원시-프라이부르크시, 자매결연 10주년 기념식수··· 우호관계 강화 약속
경기 수원시 대표단이 국제자매도시인 루마니아 클루지나포카시와 독일 프라이부르크시를 잇달아 방문해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약속했다.김현수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수원시 대표단은 수원시의회 김정렬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대표의원, 국민의힘 박현수 대표의원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 클루지나포카·프라이부르크 시민교류위원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수원시 대표단은 먼저 클루지나포카시를 방문했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10일 클루지나포카 시청에서 단 슈테판 타르
수원특례시, 수원도시공사 제4대 사장 임명
경기 수원도시공사 제4대 사장에 이영인 전 수원도시재단 이사장이 임명됐다.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4일 집무실에서 이영인 신임 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이영인 사장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40년 동안 수원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도시개발국장, 공원녹지사업소장, 도시정책실장 등을 지낸 도시 전문가다.2023년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수원도시재단 제6대 이사장을 지냈다. 해박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며 업무를 추진한다는 평가를 받았다.이주철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