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호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 “특별사법경찰 도입은 공단의 숙명”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 의료 개설기관 수사 기간이 확연히 줄어들 것입니다.
"엄호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은 13일 인천일보와 인터뷰에서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 도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위한 입법 절차는 지난 2020년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의 타당성, 의료기관에 대한 권익침해 등 우려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엄 본부장은 특사경을 도입하면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 속도...
"엄호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은 13일 인천일보와 인터뷰에서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 도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위한 입법 절차는 지난 2020년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의 타당성, 의료기관에 대한 권익침해 등 우려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엄 본부장은 특사경을 도입하면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 속도...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국영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카자흐스탄을 비핵화 모범 국가로 평가하면서 북한 핵개발을 비판하고 나섰다.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카자흐스탄 국영 일간지 ‘예게멘 카자흐스탄’ 등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은 핵 개발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의 반복된 결정과 국제사회의 단합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을 계속해서 개발하며 국제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은 한국과 카자흐스탄과 같은 국가들이
새벽 시간 행정복지센터 앞 현수막에 불을 붙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27분쯤 미추홀구 주안1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걸린 현수막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현수막이 불에 탔으나 행정복지센터 건물로 불이 옮겨붙지는 않았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범행 동기는 밝힐 수 없지만 불에 탄 현수막 내용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수원소방서는 2024년 상반기 ‘경기 창의 안전대상 민간인 표창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경기 창의 안전 대상’ 개인 부문에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수원의 유창선씨가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경기 창의 안전 대상은 재난 예방을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사업장 안전 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큰 민간인에 대한 포상으로, 유씨는 숙박시설 화재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통합 화재 알람 시스템을 개발했다.이는 화재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발화점을 직원들의 텔레그램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이다.수상자인 유씨는 "화재 시 정확한 상황전
“제가 왜 이 자리를 십수년간 지켰는지 증명하겠다. ‘역시 김가영’이라는 말을 듣겠다.” “이번 시즌에도 믿보조라는 말을 듣겠다.”, 프로당구협회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4-25시즌 PBA-LPBA 개막 미디어데이’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조재호, 김가영, 다니엘 산체스, 스롱 피아비 김영원 등 PBA-LPBA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참석해 시즌 개막전을 맞이하는 각오를 전했다. 이 자리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하남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씨에 대해 법원이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 20분쯤 하남시 소재 20대 여성 B씨가 사는 아파트 인근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범행 후 1㎞ 남짓 달아났던 A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10여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4·10 총선을 앞두고 인천 등 전국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1일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튜버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신청 희망 여부를 묻자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국민 주권을 찾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며 “피고인 행위가 정당하다는 게 (
한국잡지협회가 잡지읽기 문화를 확산시키고 잡지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온 국민을 대상으로 개최해온 ‘잡지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이 6월 10일부터 작품 공모에 들어갔다. 마감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이번 ‘제17회 잡지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의 공모 분야는 수기, 에세이 등 자유로운 형식의 글과 만화·그림·영상·사진 5개 부문인데, 특히 올해부터는 영상부문에 미래 세대의 콘텐츠 소비성향을 반영해 30초 이내의 숏폼 형식이 추가됐다. 주제와 내용은 잡지와 관련된 모든 훈훈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구체적으로는 △잡지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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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 이차전지 특수소재 공장 착공…글로벌 리딩 기업 도약
글로벌 핵심 소재 기업 OCI가 전북자치도 군산에 이차전지 소재 사업 확장에 나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본격화했다. 지난 11일 OCI는 군산 국가산업단지에서 이차전지용 실...
尹대통령, 10~15일 중앙亞 3개국 국빈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금주 중 한·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 창설과 ‘K·실크로드’ 구상 추진을 위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른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0~15일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르탄을 각각 국빈 방문한다. 국빈 방문인 만큼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6개월 만에 해외 순방을 재개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자원 부국인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K-실크로드’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K-실크로
SK오션플랜트, 기업신용등급 BBB+로 상향조정
SK오션플랜트의 기업신용등급이 견조한 수주 경쟁력과 양호한 재무 안정성을 바탕으로 상향 조정됐다.12일 SK오션플랜트에 따르면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10일자로 SK오션플랜트의 기업신용등급을 기존 BBB에서 BBB+으로 상향 조정했다.주요 등급 조정 사유는 △견조한 이익 창출 및 자본 확충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재무안정성 유지 전망 등이 손꼽힌다.특히 해상풍력 주요 수요처인 대만 지역에서의 추가 발주, 일본 시장 진출 등에 미뤄볼 때 향후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의 신규수주 증가와 외형
ALE코리아 “고객·파트너와 지속가능 성장 박차”
산업별 맞춤형 통신, 클라우드, 네트워킹 솔루션 선도기업 알카텔-루슨트 엔터프라이즈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술’을 주제로 Connex24 한국 파트너 행사를 개최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파트너를 시상했다.한화 리조트 대천 파로스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전국에서 150여 명의 파트너사 임직원이 참여해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 혁신에 대해 논의했다. ALE는 국내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해 고객을 위한 긍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과를 창출하도록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임신·출산·육아 행복교실 2기 운영
청도군은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및 예비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행복교실 2기를 6월 7일부터 28일까지 보건소 4층 대회의실에서 매주 금요일 1회씩 총 4회 실시한다.군은 임신·출산에 필요한 △태교법 및 임산부의 모든 것 △산전 산후 우울증 및 대처법, 출산 준비하기 △신생아 관리법 및 산후조리법 △ 산전 모유수유 이론 및 실기 등을 전문강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김하수 청도군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육아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를 전달해 건강한 출산을 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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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사] ‘대구·경북의 자존심’ 지키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창간 18주년 기념일올 맞아 지난 시간을 돌아봅니다. '지역민과 소통하는 신문'을 캐치프레이즈로 창간한 대경일보가 벌써 18돌을 맞았습니다. 짧지 않은 세월 동안 많이 발전했고, 그 사이 전국 수천 개에 달하는 지역신문 중에서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열악한 지역여건 속에서 언론의 역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다 보니 어느덧 18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임직원 모두가 여유 없이 달려온 세월이었습니다.먼저 매체의 홍수 속에서도 18살이 되도록 키워주신 애독자와 지역민의 충고와 격려에 머리 숙여 고마움을 표합니다.본지는 '대
[특별기획-서이초 1년 무엇을 남겼나] "변화를 꿈꿨지만 변한건 없다"
지금 우리 교직 사회에는 ‘격화소양’라는 사자성어가 심심찮게 회자되고 있다. ‘신을 신고 가려운 곳을 긁는다’라는 뜻으로, 사태의 본질에는 다다르지 못한 채 단지 외양에만 골몰해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관료들의 무지몽매를 비꼬는 말이다.지난 1년여 동안 ‘교권을 살려야 교육이 산다’라는 큰 뜻에는 일치했지만, 그 방향과 해법이 사태를 비켜서게 만들고 오히려 악화시켰다는 지적은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선생님의 안타까운 희생을 방관할 수 없었던 수십만의 선생님들은
강원랜드, 산림자원 활용 ‘운탄고도 스카이레이스’ 인산인해
강원랜드가 K-HIT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산림자원을 활용한 국제대회 및 단체행사를 집중적으로 유치해 홍보효과와 더불어 참가자인 내...
삼성, 2경기 연속 NC에 끝내기 패 ... 5연승 후 다시 연패 늪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가 2경기 연속 NC다이노스에 끝내기 패배를 당하며 5연승 이후 2연패의 늪에 빠졌다.삼성은 16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린 NC와의 원정 맞대결에서 선발투수 데니 레예스가 6이닝 7피안타 2실점 퀄리티스타트를 기록하며 호투를 펼쳤지만 경기 막판 NC의 공격을 막지 못하면서 4대5로 패했다.삼성은 1회초 김지찬의 몸에 맞는 볼과 이재현의 안타로 만들어진 무사 1,2루 찬스에서 구자욱과 강민호의 연속 땅볼로 김지찬이 홈을 밞으며 선취점을 올렸다.하지만 2회말 1사에서 NC
세금 감면 해주고, '땅 장사' 길 열어주고는...어쩔 도리 없다?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중국자본의 사업장인 백통신원 리조트 사업과 관련한 감면 세금에 대한 환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해당 감면 세금에 대해서는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법인세와 지방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당초 약속한 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않아 외국인투자지역에서 해제된 백통신원에 대해 환수 조치를 할 방도가 없음을 거듭 밝힌 것이다.제주도는 지난 14일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백통신원의 감면세금 환수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제주도는 지난 제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