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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경산시,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수여
경산시는 관내 일반음식점 중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을 수여했다.모범음식점 지정은 매년 신청·접수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준수사항, 좋은 식단 이행, 주방 위생 관리, 음식의 맛 등 엄격한 평가를 통해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이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 녹색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올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총 84개
‘옷 쇼핑 전 체크 필수’..해외직구 의류, 프탈레이트 가소제 622배 초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서울시는 이번 검사 대상에서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 항목을 검사했다고 22일 밝혔다.‘아동용 섬유제품’ 17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
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광명시의회, 내년 예산안 1조 1,343억 심의...행정사무감사 돌입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20일까지 30일간의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광명시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한다.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개선점,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진행된다.내달 9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나선다.앞서 광명시는 일반회계 9229억원, 특별회계 2114억원 등 총 1조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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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의 아타리 게임…레트로 콘솔 '아타리 7800+' 공개
레트로 게임 콘솔 '아타리 7800 플러스'가 출시됐다.26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지난해 출시된 아타리 2600+와 마찬가지로 7800+는 하드웨어 디자인을 약간 슬림하게 축소한 버전이다. 이번에는 출시 예정인 유럽 버전의 7800 콘솔에서 디자인 영감을 얻었다. 아타리 7800+는 58개의 공식 라이선스 아타리 7800 카트리지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코더들이 직접 제작한 수십개의 카트리지도 재생할 수 있다. 이러한 카트리지의 데이터는 오픈 소스 프로시
안동시 세척사과, 베트남 수출로 해외시장 공략
안동시와 농업회사법인 ㈜과일드림은 11월 25일 2024년산 안동 세척사과 3.2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며 안동사과의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에 수출된 사과는 기상 악화, 착과수 감소, 병충해 등 어려운 재배 환경 속에서도 경상북도 예비수출단지로 지정이 예고된 애플진사과수출단지 농가들의 땀과 정성이 깃든 고품질 제품이다.
안동사과는
황희, 군 간부 유출 방지 위한 ‘군인보수법’ 개정 필요
황희 의원이 군 간부 획득과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과의 보수 격차를 해소해 군 간부의 경제적 유인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군 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2023년 기준, 육군 부사관의 선발 정원 대비 획득률은 45.8%에 불과했고, 약 4,800명의 부사관이 부족한 상태”라며, “동시에 3,764명의 군인이 희망 전역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군 간부 획득과 유출 문제가
트럼프 관세 폭탄 예고에…자동차 보험료 상승 우려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 상품에 25%, 중국 상품에는 추가 10% 관세를 물리겠다고 위협한 가운데,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가 상승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26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에서 자동차 수리에 사용되는 교체 부품의 약 60%는 주로 멕시코, 중국, 캐나다에서 수입되고 있다. 이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가 부품 비용을 증가시켜 보험료를 인상을 촉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험정보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평균 보험료는 약 20% 상승한 것
‘AI안전연구소’ 출범...국내‧외 협력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판교 글로벌 R&D센터에서 ‘인공지능안전연구소’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AI서울정상회의’에서 10개국 정상은 안전이 책임있는 AI혁신을 위한 핵심요소임을 확인하고, AI안전연구소 설립과 안전한 AI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한민국 AI안전연구소 설립을 추진해 글로벌 AI안전성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에 동참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으며, 과기정통부는 그간 연구소 조직‧예산‧인력‧기능에 대한 사전 준비를 거쳐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