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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 합의 해명은 부적절”… 국감 불출석 의견서 제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출석 사유는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 합의 과정 비공개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 판사는 13일과 15일 열리는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신문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10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지 판사는 의견서에서 “이번 국감의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헌법 제103조(사법권
이원택 의원 "김제공항 대안 불가능…새만금공항 법적 대응 총력 후 11월 착공 기대"
법원의 기본계획 취소판결로 무산 위기에 직면한 새만금국제공항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김제공항'에 대해 김제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국회의원은 "현실적으...
서울시 안심통장, 자영업자 '생명줄'...추석 앞두고 하루 3천 명 몰려...58일→30일로 조기 마감
서울시 안심통장, 자영업자 '생명줄'...추석 앞두고 하루 3천 명 몰려...58일→30일로 조기 마감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해 출시한 '안심통장 2호'가 시행 30영업일 만에 예산 소진으로 오는 15일 조기 마감된다. 1호 사업보다 한 달이나 빨리 마감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특히 추석을 앞두고 유동성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신청이 폭주하면서 하루 최대 3,135명이 몰리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서울시는 올해 안심통장 1·2호를 통해 총
수자원공사, 신흥국 및 개도국에 물관리 기술 수출 확산
한국수자원공사가 세계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등과 협력을 통한 공적원조 기금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수자원공사는 ODA를 기반으로 방글라데시,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등에 글로벌 역량강화 컨설팅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식교류 활동과 국내 물기술 수출 연계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개발도상국에서는 새롭게 건설된 물관리 시설이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현지 전문가가 부족해, 효율적으로 인프라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이에
캄보디아서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검거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한 한국인 대학생이 현지에서 납치·고문·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국내에 있는 대포통장 모집책 일당 일부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1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예천 출신 20대 대학생 A씨를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로 대포통장 모집책 일부가 지난달 국내에서 붙잡혔다. 검거된 이들은 모두 내국인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났다. 한국계 중국인 말투를 쓰는 한 남성이 A씨의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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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토버 랠리 벌써 끝?' 비트코인 10만8000달러대 추락…알트도 약세 전환
17일 오전 6시 20분, 코인360를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2.34% 하락한 10만8250달러로 거래됐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단기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습이다. 시장 지배력은 58.34%로 전일 대비 소폭 상승했다.이더리움은 -2.14% 하락한 3871달러, 리플은 -3.39% 내린 2.31달러, 솔라나는 -4.66% 하락한 184달러를 기록했다. 카르다노는 -3.21% 내린 0.64달러, 트론은 -0.67% 하락한
2026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 사전통지 실시
금감원은 17일 2026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를 회사와 감사인에게 각각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년 제10차 사전통지 대비 4사 감소했다.금번 사전통지 대상은 주기적 지정 506사, 직권 지정 724사 등 총 1230사로 전년 제10차 사전통지 대비 4사 감소했다.주기적 지정 대상으로는 상장사 171사와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 8사가 신규 지정되었으며, 직권 지정의 경우 상장예정 202사,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미달 78사, 관리종목
하마스, 인질 주검 추가 인계 난색…이스라엘 국방 "전투 재개" 위협
인질 주검 인계 지연이 가자지구 1단계 휴전의 뇌관으로 떠오르며 2단계 협상으로 가는 길도 꼬이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는 주검을 절반도 돌려보내지 못한 상태에서...
정근식 교육감, '기초학력 전문교사' 제안 .. 교원정원 증원 돌파구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정부의 교원정원 감축 기조에 맞서 총력 대응해온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기초학력 전문교사’ 도입 카드로 승부수를 던졌다. 난독·난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