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됐다.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공판을 열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 의견으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와 관련해 151명으로 의결한 정족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한 총리는 탄핵소추된지 8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지난해 12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헌재는 10일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헌법은 대통령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로, 국무총리 등 일반 공직자의 경우는 재적의원 과반수로 정한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지난해 12월 27일 한 대행의 탄핵안을 151석 기준으로 표결에 부쳐 자신들의 표결권이 침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되면서, 8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공판을 열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 의견으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와 관련해 151명으로 의결한 정족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심판에서 관심이 집중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관련해 판단하지는 않았다.다만 한 총리가 비상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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