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대법원 2차 국정감사에서 예고한 대로 현장검증을 시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정감사장을 나서면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행정처 직원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국정감사를 시작하고서 곧이어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당초 인사말을 준비했으나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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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 합의 해명은 부적절”… 국감 불출석 의견서 제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출석 사유는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 합의 과정 비공개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 판사는 13일과 15일 열리는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신문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10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지 판사는 의견서에서 “이번 국감의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헌법 제103조(사법권
캄보디아서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검거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한 한국인 대학생이 현지에서 납치·고문·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국내에 있는 대포통장 모집책 일당 일부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1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예천 출신 20대 대학생 A씨를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로 대포통장 모집책 일부가 지난달 국내에서 붙잡혔다. 검거된 이들은 모두 내국인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났다. 한국계 중국인 말투를 쓰는 한 남성이 A씨의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파이브 장해영 사망, 부드럽고 감미로운 음색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실력파 보컬리스트
그룹 파이브 장해영이 오랜 암 투병 끝에 사망했다. 향년 45세. 파이브 멤버 김현수는 10일 자신의 계정을 통해 ...
3기 신도시 속도내나?…GH 공사채 7천억 발행 신청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속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목적이다.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활용된다. GH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임태희 교육감 “윤동주 시인의 작품은 인간의 존엄과 양심, 정의를 담은 문화유산”
11일, ‘윤동주 시인 서거 80주년 기념 시낭송 대회 및 기념비 제막식’ 참석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1일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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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입법 과제" ... 국힘 "이재명 위한 4심제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법원 재판에 대한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이상적이지만,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김 소장은 17일 헌재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 규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쟁이 있었고, 헌법소원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1997년 12월 헌재 결정을 언급하면서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사법부도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야 하지만 재판소원
문경 ‘애경바니걸스’, 전국 경로당 예술제 은상 쾌거…99세 최고령자 특별상도 수상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는 지난 16일 대전 KT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4회 전국 경로당 예술제’에서 애경경로당 ‘애경바니걸스’팀이 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또한 99세 박복순 어르신이 최고령자 특별상, 경로당행복선생님 응원단이 응원상을 받으며 총 3개의 상을 휩쓸었다.전국 6만8
두산위브더제니스 청주 센트럴파크 3.3㎡당 1천435만원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일원에 건설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청주 센트럴파크 아파트’ 의 입주자 모집공고가 승인됐다.평균 분양가는 3.3㎡당 평균 1435만원이다.청주시는 17일 두산위브더제니스 청주센트럴파크 아파트 입주자 모집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운천주공 재건축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31층, 18개동, 총 1618가구 규모로 건립된다.이 중 조합원, 보류지를 제외한 705가구를 일반분양한다.전용면적 별로는 59㎡ 133가구, 74㎡ 164가구, 84㎡ 395가구, 114㎡ 13가구이다.공급 유형
임태희 교육감, “진로직업교육은 학생의 꿈과 미래를 잇는 길, 공동체와 함께 그 길을 만들 것”
2025 ’넥스트 드림 경기진로교육 한마당‘ 성료 경기도교육청이 17일 안산공...
예천 주민들 “용두천댐 중단 철회하라”…환경부 결정에 집단 반발
경북 예천군 주민들이 정부의 용두천댐 건설사업 일방적 중단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용두댐건설 예정지였던 예천군 효자면 도촌리 주민 30여 명은 17일 오전 10시 도촌리 저온창고 주차장 앞에서 댐건설추진 촉구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환경부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