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연결법인 간 연결법인세액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는 ‘연결집단의 총부담세액’에 변동이 없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같은 규정의 ‘용역거래’에는 금전대여 및 자산임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인세법시행령 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이 배제되는 연결법인 내부용역거래의 요건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다목 및 제7호 단서에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란 연결집단의 총부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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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체 제작 의류수거함 이용료 세입 처리
서귀포시는 폐의류 배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자체 제작설치 완료한 서귀포형 의류수거함의 연간 사용료 860만원을 관내 대행업체로부터 납부 받았다고 12일 밝혔다.의류수거함 운영은 민간 운영 사업자가 클린하우스 인접지 등에 직접 설치 운영해 오면서 낡고 통일되지 않은 규격으로 사용되어 왔다.또한 무분별한 설치운영으로 행정과의 마찰과 설치 장소마다 여러 업체의 수거통이 함께 운영되는 사례도 발생 업체 간 다툼이 발생했다.이에 서귀포시는 2024년 여름부터 의류수거함 운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류수거 관련 업체들과의
전진숙 의원, 가정폭력 사망사건 국가책임법 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등에 대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사례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
보도방 이권 다툼 끝 '보복살인' 조폭 출신 50대, 2심도 징역 22년
광주 도심에서 유흥업소 알선 이권을 둘러싼 갈등 끝에 보복 살인을 저지른 조직폭력배 출신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12...
성남산업진흥원, '세계 교역질서 변화' 주제로 포럼 개최
중부뉴스통신 = 성남산업진흥원은 오는 7월 10일, 성남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2025년 제2회 ‘성남 기업성장 포럼’을 개최하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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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위기임신·보호출산 제도 안착
경상북도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위기임산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 서비스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위기임신은 출산·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위기 상황을 말하며, 보호출산 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임산부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하고 아동 유기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구미시에 있는 ‘경북서부아동
서울교통공사, 올해 운수수입 손실 5328억원 전망
서울교통공사의 올해 운수수입 손실이 5000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경숙 부위원장은 18일 "2025년 서울교통공사의 운수수입 손실이 총 532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이러한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은 무임승차 증가, 기후동행카드 손실, 15분 재개표 제도 시행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서울교통공사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무임승차 손실은 약 4385억 원으로 전체 손실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올해 1분기 기준 무임승차 인
영산강유역환경청,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실태 점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여름철을 맞아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물놀이 조합놀이대,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실태를 제주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제주·전남·광주지역의 바닥면적 100 m2 이상 수경시설과 신규 신고시설 등 30개소에 대해 6월~8월에 걸쳐 진행한다.운영기간 중 수질검사 실시 및 수질기준 준수 등 △ 시설 수심 유지 △ 저류조 주 1회 이상 청소 △ 용수 관리 △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
한국농어촌공사, 중앙운영대의원회 개최... 농어민과 현안 공유하며 소통
한국농어촌공사는 18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제59회 중앙운영대의원회'를 열어 경영진과 중앙운영대의원들이 공사 사업과 농어촌 지역 현안을 공유하며 소통했다.공사는 '중앙운영대의원회' 정기 회의를 반기마다 개최해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농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0년부터 농어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운영 중인 '중앙운영대의원회'는 공사가 각 지역의 현안과 농어민의 요구 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경영에 반영하는 대표적인 소통 창구다.이날 회
[사설] 김민석 총리 후보자, "5억 벌고 13억 쓴 비결, 국민도 알고 싶습니다"
살다 보면 가계부를 다시 펼쳐보게 될 때가 있다. 수입은 뻔한데 지출이 이상하게 많을 때. ‘내가 뭘 이렇게 많이 썼지?’ 고개를 갸웃하다가 결국 영수증이라도 뒤져보게 된다. 국무총리 후보자인 김민석 전 장관이 지금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지난 5년간 공식 수입 5억 1000만 원을 벌어들인 반면, 드러난 지출은 13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자란 8억 원,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 썼는지 국민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고 싶어 한다. 그런데 김 후보자는 “자료는 청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