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집을 비우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거짓말을 해 보증금 반환에 관한 변제기를 연장받은 뒤 피해자를 퇴거하게 했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자신이 소유한 인천 부평구 주택의 임차인 B씨에게 전세보증금 2억7000만원 중 3500만원에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16일 누범기간 중 또다시 절도 범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대구의 한 자택의 대문을 손톱깎이를 이용해 열고 들어가 열려 있는 부엌 창문으로 침입한 뒤 71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를 절취한 혐의다. 그는 절도 혐의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범행을 이르게 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낮 음주 운전으로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6년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망한 피해자 유족, 중상을 입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사정을 고려해도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첫 사고 이후 현장을 이탈하고 교통신호 등을 위반하며 도주하던 중 추가 사고를 내 큰

119구급차에 탑승해 행패를 부리고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119 구급대원의 정당한 구조와 구급 활동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소방공무원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7일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

17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23일 선고 공판을 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돈을 가로챘다”며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형사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인 등 20여명을 상대로 투자를 유도해 모두 17억원을 받아 가로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손에 든 채 “토막 살인을 해버리겠다”고 협박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2일 오후 5시52분쯤 인천 서구 공동주택 계단에서 이웃 주민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검찰에 송치, 그의 일부 팬들의 지나친 팬심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30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임영웅 건드리는 음주호중이 팬'이라는 제목으로 댓글이 캡처돼 올라왔다. 김호중의 극성팬으로 보이는 A씨는 이날 임영웅 콘서트 영상 댓글을 통해 "영웅아, 아무리 돈벌고 싶고 공연하고 싶어도 지금 꼭 해야겠니. 영웅이는 반성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친구 입장이 어떤지"라고 적었다. 임영웅은 지난 25~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콘서트 '아임 히어로 - 더 스타디움'을 개최했는데, 김호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