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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 국회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25조 원 규모 사업 사실상 확정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오늘의 운세] 2025년 5월 7일 수요일 일월선사 오늘의 띠별운세
2025년 5월 7일 수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5월 7일 오늘의 운세36년 참고 정신수양하며 난제해결 방법 깊이 연구해야 할 때.48년 때가 일러 고통이 있으나 참고 노력하면 웃을 때 온다.60년 주위와 화합해 화평하면 그들의 도움으로 속히
호요버스 '붕괴 : 스타레일' 2주년 콘서트 '화제'
호요버스가 '붕괴 : 스타레일'의 2주년을 맞아 콘서트를 함께 감상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게임 밖에서도 축제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호요버스는 최근 '붕괴 : 스타레일'의 2주년 기념 콘서트를 함께 시청하는 감상회를 진행했다. 또 이를 통해 컬래버레이션 및 시리즈의 신작 소식을 깜짝 발표하며 이목을 끌었다.이 회사는 작품 서비스 2주년을 맞아 중국 상하이에서 사흘간 콘서트를 진행했으며, 마지막날에는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이를 감상할 수 있게 했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는 ▲용산아이파크몰 ▲연남 ▲서면 ▲대전
신한은행, 'SOL트래블 라운지' 을지로입구역점 오픈
신한은행이 7일 서울시 중구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 10개국 통화 환전이 가능한 'SOL트래블 라운지 을지로입구역점'을 오픈했다.'SOL트래블 라운지'는 국내 시중은행 최초 10개국 통화 환전 기능을 도입한 무인 자동화 점포로 365일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다.이번에 신한은행은 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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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사태, 정부·기업 대응 ‘부실’… 입법 개선 요구
지난달 발생한 SK텔레콤 대규모 해킹 사고를 계기로, 통신망 보안 위협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대응 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황대호 도의원, 민주당 선대위 청년대변인 임명
황대호 경기도의원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선대본부 청년대변인 역할을 수행한다. 1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황 의원은 9일 청년대변인으로 임명됐다. 황 의원은 “개인적으로 청년대변인에 임명됐다는 것보다, 재선 도의원으로서 청년대변인에 임명
용인특례시 처인구, ‘찾아가는 건축행정 상담센터’ 운영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지역 내 건축과 개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찾아가는 건축행정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상담센터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관내 개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건축주들이 겪는 인허가 관련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상담센터에서는 건축허가,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주요 인허가 절차 전반에 대해 맞춤형 안내가 제공된다.특히 처인구는 구청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까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해 공무원들이 현장으로
[6·3 대선] 경기도 규제 풀어야 신산업 공약 지킨다
경기지사 출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낸 '1순위 정책'에 사실상 경기도 숙원이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 모두 첨단산업이나 신기술 육성 등의 공약을 우선순위로 내놨는데,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경기지역에서는 불
민주당 초선 의원 등 13인 ‘조희대 특검법’ 발의… 지도부 “당론 아냐”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초·재선 의원 13명이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법안 명칭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조희대 특검법'이다.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대표인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휘몰아친 일련의 과정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깊은 불신을 초래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