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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 국회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25조 원 규모 사업 사실상 확정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가격 인상, 경기도 분쟁조정 상생 해법 도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
문형배 “尹 탄핵심판 선고 늦은 이유는 만장일치 만들어 보려고”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학창 시절 큰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장하 선생을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뒷이야기를 전했다.문 전 대행의 선고 뒷이야기는 MBC경남과 경남도민일보 유튜브 채널 등 지역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문 전 대행은 지난 2일 경남 진주에서 선행과 베풂으로 지역 사회에 큰 울림을 준 김 선생을 만나 “ 오래 걸린 건 말 그대로 만장일치를 좀 만들어보려고,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만장일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다”고 전했다.문 전 대행은
[오늘의 운세] 2025년 5월 7일 수요일 일월선사 오늘의 띠별운세
2025년 5월 7일 수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5월 7일 오늘의 운세36년 참고 정신수양하며 난제해결 방법 깊이 연구해야 할 때.48년 때가 일러 고통이 있으나 참고 노력하면 웃을 때 온다.60년 주위와 화합해 화평하면 그들의 도움으로 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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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경로당 증축' 5천만원씩 쪼개 4개 업체에 맡겼더니...
제주시 구좌읍 모 마을 새마을회에서 경로당을 증축하면서 쪼개기 수의계약을 체결, 부실공사가 발생하고 준공이 지연되는 문제를 낳았다.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3년 동안 사회복지·보건·교육분야 민간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이번 감사에서 행정상 조치 37건, 신분상 조치 19명, 재정상 272만원을 회수하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구좌읍은 2023년 8월 2억1135만원의 보조금을 모 마을 새마을회에 지원한 가운데 해당 새마을회는 경로당 증축을 단일 공사로 발주하지 않고, 5000만원 이
6·3 대선 22일간 혈전 돌입…이재명 대세론 ‘관건’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2일부터 22일간 혈전에 돌입했다.이번 6·3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다.대선 후보로는 기호 1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기호 2번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기호 4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 총 7명이 최종 등록했다.기호 3번은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음에 따라 결번이다.6·3 대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의 3자 구도 속에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이 끝까지 유지되
미래에셋증권, ‘금융과 예술 융합의 창’ 세미나 개최
미래에셋증권 WM강남파이낸스센터는 오는 14일 ‘금융과 예술 융합의 창’을 주제로 마스터스 아카데미 9강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시장의 최신 투자 전략과 예술적 영감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1부에서는 타임폴리오자산운용 주식운용1본부 이찬휘 본부장이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재개로 주목받고 있는 ‘롱숏전략’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글로벌 정치 이슈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타임폴리오가 쌓아온 롱숏 헤지펀드 운용 노하우와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2부에서
기업은행, 중기 맞춤형 ‘IBK ESG정밀진단 시스템’ 출시
IBK기업은행은 12일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을 위해 ‘IBK ESG정밀진단 시스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IBK ESG정밀진단 시스템은 기업 ESG 수준을 상세 진단하는 ‘ESG정밀진단 컨설팅’과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컨설팅’을 제공한다. ESG정밀진단 컨설팅은 25개 산업군을 기초로 ESG 규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평가지표 선정하고 기업실사를 통해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는 진단평가를 실시한다. 또 기업이 당면한 ESG 리스크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죽어지는 세’
제주의 주거실태를 보면 타 지역에는 없는 이른바 ‘죽어지는 세’로 불리는 ‘연세’가 많다.1년치 월 임대료를 한꺼번에 내고 거주하는 형태로 제주에만 있는 독특한 형태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방식이다.월세는 일정한 보증금을 납입하고 추가로 매달 일정 금액을 내는 방식이고, 전세는 일정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지급한 후 별도의 금액 없이 거주하다가 계약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연세는 1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내는 방식으로, 일정 보증금에 추가로 1년치 월세를 한 번에 내는 방식이다.돈은 연세로 내지만 계약은 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