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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부여군, 전국 최초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완공
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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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시장 칼시, 주간 거래량 첫 20억달러 돌파…폴리마켓 추월
미국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가 주간 거래량 기준으로 경쟁사 폴리마켓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26일 데이터 제공업체 아르테미스를 인용한 디파이언트 보도에 따르면 칼시는 21일 종료 주간에 약 23억달러 거래량을 기록하며, 같은 기간 12억달러를 기록한 폴리마켓보다 약 92% 높은 실적을 냈다. 칼시가 주간 기준 20억달러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칼시 거래량 급증은 최근 트론 네트워크와 통합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트
민중기 특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불구속 기소
민중기 특검팀이 당대표 당선 지원에 대한 답례로 ‘로저비비에’ 가방을 준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원일 기...
겨울방학 캠프로 실력 '쑥' 화천 학부모들 부담은 '뚝'
화천군이 지역 초등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키우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도 덜어주기 위한 겨울방학 캠프를 연다. 군은 2026년 1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화천군과 함께 하는 실력쑥쑥 겨울방학 캠프’를 운영한다.캠프는 화천권역과 사내권역에 각각 차려진다. 장소는 화천권역 1~2학년은 화천평생학습센터, 3~6학년은 화천커뮤니티센터와 가족센터다. 사내권역은 초등 1~6학년 모두 사내종합문화센터에 캠프가 마련된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군평생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할 수 있다. 화천권역 1~2학년 캠프는 오전 9
평창군, 영세 소상공인 위생환경개선 사업 2026년에도 지속 확대
평창군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며, 관내 소규모 업소의 노후화된 시설 개선과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에 앞장서 왔다고 밝혔다.그간 총 530개 업소가 지원을 받았으며, 전체 일반음식점·숙박업소 등 1,422개 업소 중 37.3%의 추진율을 기록했다. 특히 2025년에는 프랜차이즈 직영점과 가맹점 등 통일된 브랜드 시스템을 갖춘 업소를 제외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25년도에는 총 27개 업소에 1억 4천4백만 원의 예산을 투
민중기 특별검사팀, 김건희 여사 매관매직 의혹 관련 알선수재 혐의 추가 기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등을 기소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6일 “김건희 여사, 주식회사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 모 씨,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 최재영 목사 등 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