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노은·오정동 농수산시장을 운영하는 도매법인을 지정할 때 활용하겠다고 만든 조건이 구체적이지 않고 법인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9일 농수산물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노은농 수산물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도매법인 대전중앙청과는 대전시를 상대로 `도매시장 지정 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최근 열린 첫 변론에서 법인 측은 대전시가 일방적으로 만든 도매법인 지정 조건이 도매시장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양측에 따르면 대전시는 정부 기준과 별도로 도매

민사 재판에서 당사자들은 증거로서 말해야 한다. 특히 민사 청구에서는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을 지기 때문에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불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스스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재판에서 사용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생각 이상으로 까다로울 수 있다. 무리하게 입증 자료를 확보하려 하다가 불법 행위를 저질러 오히려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도청한다거나 상대방의 집에 불법적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의 전면 중단사태가 장기화 수순에 들어갔다.주민들이 제기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최종 인용됐기 때문이다.대법원 제2부는 지난 23일 월정리 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제기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의 재항고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제주도의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주민들의 증설사업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항소심 법원의 인용

미국이 현대차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에 대한 환경 허가를 재검토한다.26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 당국은 "현대차 전기차 공장이 지역 상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제 당국이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환경보호 운동가들의 민원 접수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앞서 지난 6월 조지아주 환경보호단체는 현지 정부 기관 두 곳을 상대로 소송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사라 립스 조지아주 환경 보호부 대변인은 "연방 정부의 추가 감시가 현대차 공장에 대한 조지아 규제 기관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장

KB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급발진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특별약관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KB손해보험은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차량 제조사의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상품을 개발·출시했다.KB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개발한 이번 ‘급발진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특약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보험 가입자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