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교내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와 불법촬영 등 관련 성범죄가 잇따르자 교원단체가 엄벌을 촉구했다.인천교사노동조합은 29일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올해 인천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는 대부분 10대 청소년이었다“며 "미성년자의 우발적 호기심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를 감싸는 것은 2차 가해 행위"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하루에 100번 이상 보기도 했다"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28일 상록수역 광장에서 열린 ‘2024 학교폭력 예방 및 딥페이크 대응 캠페인’에 참여해 디지털 성범죄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캠페인은 딥페이크 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며 학교폭력 예방을 강화하고자 안산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상록경찰서와 학부모폴리스 연합네트워크 등 지역사회 여러 단체가 협력하여 진행했다.이날 행사에는 장윤정 의원을 비롯해 김태훈 안산교육지원청장, 학생단체 등 50여 명이 참여해 디지털 성범죄와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두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올바른 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 홍보 활동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24시간 내 신속 삭제를 위한 협력망 구축 △아동·청소년 유해 콘텐츠 및 사이트 자동 차단 프로그램 보급 △디지털 윤리 등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업무협약과 관련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자료 삭제에 최선을 다하고, 인천시교육
인천에서도 일부 기초의원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이 담긴 협박성 메일을 받아 법적 대응에 나선다.이영철 서구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피해자가 될지 상상도 못했다”며 “협박 메일을 받았다”고 밝혔다.지난 3일 발송한 메일에는 ‘당신의 범죄 증거를 갖고 있고 문자를 보면 당장 연락하라’는 글과 함께 이 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나체의 남성이 여성과 누워있는 사진이 담겼다.해당 발신자는 불법 합성물을 삭제하는 대가로 암호화폐 5만 달러를 요구하며 QR코드를 보내 접속하도록 유도했다.이 의원과 함께 구의회 의장
인천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이 담긴 협박성 메일을 잇달아 받으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7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서구·계양구·미추홀구의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3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메일 계정으로 딥페이크 불법 합성 사진을 첨부한 메일을 받았다.피해자는 현재까지 서구의회 송승환·이영철 의원, 계양구의회 이상호 의원, 연수구의회 박민협 의원 등이다.해당 메일에는 ‘지금 당신의 범죄 증거를 갖고 있다’, ‘문자 보고 당장 연락하길 바란다’는 메시지가 담겼다.사진은 이들 의원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나체 상태의 남성
최근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및 불법유해정보차단기반 마련 등 관련 사업 예산 삭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안심사회를 만들겠다던 윤 정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은 2025년 들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어 인력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과는 정반대인 셈이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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