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후반기 본격적인 입법·예산 전쟁에 앞서 민생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11월 중 두 차례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쟁점 법안부터 처리하고, 사법·언론개혁 등 쟁점 법안은 12월로 넘긴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도 일부 민생법안에 대해선 협조 의사를 보였지만,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민주당은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100여 건의 법안 가운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프랑스 '공화국을 위한 우파연합'이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을 포함한 암호화폐 법안을 발의했다.2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는 해당 법안이 국가 금융 주권 강화를 목표로 하며,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로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전했다.법안에 따르면 프랑스는 향후 7~8년간 비트코인 총공급량의 2%에 해당하는 42만BTC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외환 보유와 유사한 공공 행정 기관을 신설하고, 원자력·수력 발전의 잉여 전력을 활용한 비트코인 마이닝 사업도 추진된다. 이를 지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은 22일 징벌배상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만큼을 변제하는 '전보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보배상 이상의 손해배상, 즉 징벌배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이번 법안에 의하면, 영업과 관련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가해자는 그 손해의 5배 또는 그 원인행위로 인해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상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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