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시기의 ‘부자감세’ 정책을 대대적으로 원상복구하는 첫 세제개편에 나선다.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조세 형평성과 무너진 세수 기반 회복이 핵심 배경이다. 법인세 인상과 증권거래세 환원,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등이 일괄적으로 추진되며,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원점에서 뒤집는 방향이다.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발표할 ‘2026년도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율 인상과 주식시장 세제 정상화, 과세 사각지대 정비 등을 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임광현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당초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일괄 보이콧하겠다던 국민의힘이 대미 관세협상을 앞두고 국익 차원에서 기재·외교·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에 협조하기로 하면서 여야 합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미국의 관세 조치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우리 수출에도 하방 위험이 크다"며 "대미 협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국내 생산과 고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HBM·DDR5 등 고부가가치 품목은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세 피해 업종에 대한 '수입대체 인센티브' 도입에는 "WTO 규범 위반 우려가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진짜성장을 위한 경제대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최근 세수부진과 관련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기는 쉽지 않으며, 파이가 적은 데에서 세금을 걷으면 부족하다”면서 “혁신경제에 이은 초혁신 경제로 파이를 키워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든 뒤 국민들께 드리겠다”고 강조했다.구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한국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지명 받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이 주주인 '주식회사 대한민국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당장 국민이 매일 체감하는 물가부터 세수 기반 확충, 재정 운용의 실용성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번씩 사는 물품도 중요하지만 매일 접하는 생활물가에 중점을 두겠다”며 “계란, 라면, 콩나물처럼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물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또한 3년 연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세수 결손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제의 파이를 키워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혁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가장 큰 문제는 잠재성장률 약화"라고 진단하고 "전면적 대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국가 운영에 있어서 비용과 수익 개념을 도입하고 확실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저출생·고령화의 가속화, 투자 위축, 생산성 향상 정체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며 “'할 수 있다'보다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굳은 각오로 경제·사회·국가 시스템의 전면적 대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 후보자
윤영석 국회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본청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AI대전환을 통한 지역균형성장 전략 중요성을 강조하며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에게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질의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윤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깊은 공감을 나타내며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전략산업에 AI를 접목한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답변했다.오늘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 의원은 첫 질의로 대한민국의 AI대전환의 필요성을 집중 제기하며 ‘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광복 80주년-다시 평화] 평화는 기억하고 인정할 때 시작된다
1951년 2월 7일, 해가 동쪽에서 뜨기 전부터 서쪽으로 떨어지는 때까지 산청군 가현·방곡·점촌, 함양군 서주 등 네 개 마을에 살던 주민 705명이 죽음을 당했다. 민간인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것은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 이승만 전 대통령 집권 초기인
요즘 제일 힙한 취향, 불교코어… 불교 감성 굿즈·브랜드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로 총출동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열린다. ‘K-명상의 중심도시’ 부산에서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열기를 그대로 이어갈 이번 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현재 공식 누리집에서 관람객 사전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불교신문과 재단법인 BBS부산불교방송이 주최하고, 대한불교조계종, 부산광역시, 금정총림 범어사, 영축총림 통도사, 쌍계사, 부산불교연합회, 조계종부산연합회가 후원하는 ‘부산국제불교박람회’
제천-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업무협약 체결
제천시가 지난 15일 시청 박달재실에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한방·천연물·바이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창규 제천시장, 이명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의 전략산업인 한방천연물산업의 고도화와 국가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의지를 확인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방천연물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감성 가득한 '경주 동해안' 여름 여행!
경주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의 여름, 경주에 놀러오세요!’라는 주제로 동해 바다를 배경으로 한 여름 관광지를 소개하며 무더위를 이겨낼 특별한 힐링 여행을 제안한다.뜨거운 햇살 아래 일상의 컨디션이 흔들리기 쉬운 7월, 경주는 한적한 바닷가와 이색적인 풍경, 이야기가 깃든 골목길이 어우러진 여름 쉼표의 도시다.특히 감포와 양남 일대는 유니크한 등대들과 청량한 해풍, 경주 특유의 문화적 감성이 더해져 여행객에게 휴식과 여유를 동시에 선사한다.□척사항 방파제 등대감포항 북쪽 약 1.5km 지점에 위치한 ‘척사항 방파제’
박준태 의원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친족에 수억 원 편법 증여 의혹”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최신기사
[발언대] 초소규모 건설현장 안전, 국가가 나서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국민의 삶을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이 진정으로 실현되려면 '초소규모 건설현장' 안전 문제를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합니다.초소규모 건설현장은 대부분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영세 사업자가 운영하며, 이로 말미암아 안전 관리에 대한 투
[2025년 태풍 전망]7호 태풍 프란시스코, 8호 태풍 꼬마이, 9호 태풍 크로사 정보!
7월 22일 오후 3시경 제7호 태풍 프란시스코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 가 발생했다.13호 열대저압부는 22일 오후 3시경 중심기압 10
카카오뱅크, 'mini 내맘대로 저금' 서비스 출시
카카오뱅크가 10대 청소년 전용 서비스 '카카오뱅크 mini' 이용자를 위한 저금 서비스 'mini 내맘대로 저금'을 출시한다.22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mini 내맘대로 저금'은 'mini 26일저금'에 이어 새롭게 선보이는 10대 청소년들을 위한 저금 서비스로 청소년들이 직접
'임용 일주일' 초임 순천 경찰, 식당 화재 초기 진압…인명·재산 피해 막아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초임 경찰관이 식당 화재를 발견하고 초기 진화해 큰 피해를 막았다.
22일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순천금당지구대 소속 이정훈 순경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여수시 소라면 한 식당 앞에서 검은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가게 수족관에서 외부벽을 타고 불이 번지고 있는 것을 본 이 순경은 주변 오토바이 가
신한은행, 퇴근 후 퇴직연금 상담 가능한 ‘굿 이브닝 서비스’ 도입
신한은행은 지난 21일부터 퇴직연금 자산관리 예약상담 서비스 ‘굿 이브닝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덩 서비스는 기존 상담시간 이후에도 퇴직연금 자산관리 상담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마련됐다.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전문 상담 직원이 전화로 자산관리 상담을 제공하며, 고객은 퇴직연금 운용 현황, 수익률 등 종합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상담 예약은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신한 퇴직연금 상담플라자’를 검색한 후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은 신청일 기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