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주민들이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입구를 지난 7일부터 사흘째 막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면담을 통한 협의를 요구하고 나섰다.9일 김병수 동복리장은 “폐기물시설을 마을에 유치한 이유는 농경지 폐열지원 사업을 제주도가 약속했기 때문”이라며 “주민 100여 명은 진입로에서 숙식을 하는 중이며, 도지사가 방문해 협상을 하기 전까지는 봉쇄를 풀지 않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폐열지원 사업이 경제성이나 사업성이 없을 경우 제주도는 이에 상응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만큼, 약속과 신뢰를 깨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의 진입로가 주민들에 의해 봉쇄되면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동복리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당시 제주도가 약속한 지원 사업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7일부터 환경자원순환센터의 진입로를 봉쇄, 쓰레기 수거 차량의 진입을 막고 있다.김병수 동복리장은 “폐기물 시설을 마을에 유치한 이유는 농경지 폐열 지원 사업을 제주도가 약속했기 때문”이라며 “도지사가 방문해 협상을 하기 전까지는 봉쇄를 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이장은 또 “폐열 지원 사업이 경제성이나 사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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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K-콘텐츠 창작자 '정당한 보상' 팔 걷어부쳤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이 방송실연자, 방송작가, 영화감독 등과 함께 영상 콘텐츠 창작자 보호에 팔을 걷어 부쳤다.임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창작자를 보호할 유일한 희망 ‘정당한 보상’이란 주제로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 연대(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헤어진 연인에 문자 72회…스토킹한 50대 벌금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접근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이현경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 당 하루 비율로 노역장에 유치되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피해자 정모씨에게 같은 해 11월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총 7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주변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강원도, 2025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 개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내 상생교육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올해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4개국과 체결한 MOU 등을 기반으로 상반기 9,191명이 배정되었으며, 2025년 6월 24일 기준 8,190명의 근로자들이 입국하여 도내 16개 시·군의 농가와 지역농협에 배정되어 농촌 현장에 활력을 주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과 운영을 도모하고, 출입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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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삼쩜삼TA는무자격 세무대리가 본질”…"고발 계속할 것"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17일 경찰이 삼쩜삼 세무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삼쩜삼TA서비스에 대해 불송치 결정 내린 것은 세무사법상 소개·알선에 관한 입법취지와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세무사회는 해당 불송치 결정이 삼쩜삼TA의 서비스 구조를 피상적으로 해석하고 실질적인 ‘알선’ 구조를 간과한 것이라며, 법리적･사실적으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먼저 세무사회는 경찰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 구조라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으나 삼쩜삼TA는 명칭과 외형만 광고형일 뿐 실제 구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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