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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검토 논란…농업계 “농업기반 붕괴 불가피”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문대림 의원, 당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연장
문대림 의원 은 제주 당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한이 당초 9월 5일에서 12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올해 폭염으로 발아가 늦어지면서 구좌지역 당근 농가 100 여 곳은 보험 가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 이번 가입기간 연장 조치는 이들의 가입 누락을 막고 안정적인 보험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문대림 의원은 최근 국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당근 재해보험의 가입 기준을 ‘출현율’ 로 설정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 이후로도
국민 47%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한국갤럽]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올 세제개편안에서 이 기준을 10억원으로 하향해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국민 절반 가까이가 현행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이다.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을 물은 결과 응답자 47%가 '종목당 50억원 이상 현행 유지'라고 답한 것으로 나왔다.'종목당 10억원으로 기준 변경'이라고 답한 비율은 27%,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악취 불법 사업장 무더기 적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나선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조치 미이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주요 위반 사례로는 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2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누락했고, 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토목공사를 무신고로 진행하다 적발됐다.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들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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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종포천고속도로 붕괴 사고 관련 현장소장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10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는 1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하청업체인 장현산업 현장소장 A씨,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B씨 등 2명,
조국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은우근 상임고문 탈당
조국혁신당 창당 당시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지낸 은우근 상임고문이 당내 성비위 사건 처리 과정을 비판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
경찰청·경북경찰청, APEC 정상회의 앞두고 경주서 기동 경호 훈련
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경주 켄싱턴리조트와 보문단지 일원에서 전국 시·도청 모터케이드 요원을 대상으로 APEC 정상회의 대비 기동 경호 훈련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APEC 정상회의 개막을 50여 일 앞두고 외빈 차량 호송과 이동 동선을 빈틈없이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가 요원들은 행사장 주변 주요 도로에서 반복 숙달 훈련을 진행하며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경찰은 이어 10월 중순부터는 교통순찰차와 싸이카 등 교통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야외훈련을 실시해, 실
[장경희 미추홀푸르내 센터장] 시설 장애인 보살펴 '자립 실현' 이바지
“지칠 때가 없진 않죠. 그런데 저를 꾸밈없이 바라봐 주는 그 웃음이 힘을 줍니다.”2023년부터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미추홀푸르내'를 이끄는 장경희 센터장은 이용인들과의 관계에서 일의 의미를 확인한다고 말했다.1994년 병원 물리치료사로 처음 사회 경력
이혼소송 중인 남편 욕·폭행하고 자녀 정서적 학대한 엄마 선고 유예
이혼소송 중인 남편을 욕하며 폭행하고, 이 과정을 자녀에게 노출해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엄마에게 법원이 죄를 뉘우칠 기회를 한 번 부여했다.울산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선고 유예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5월 동구의 자택에서 이혼 소송 중인 B씨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자, 신발 여러 켤레를 B씨에게 집어 던졌다.이어 2개월 뒤에는 자정이 가까운 시간대에 낚싯대를 교환하려고 외출했다가 귀가한 B씨에게 “네가 그 시간에 거기를 갔다 왔어”라며 말다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