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무부는 판결 후 "즉시항고하면 尹석방 안돼 검찰 결정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은 설명했다.또 체포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대통령 탄핵 '인용해야' 56%, '기각해야' 37%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헌재의 결정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6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만일 대통령선거가 올해 치러질 경우 여야의 박빙 승부가 벌어질 걸로 예측된다. 조기 대선을 가정했을 때 정당 기준 대선 후보 지지도가 이러한
평창군, 농가 부담 덜고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 추진
평창군은 국제유가 변동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고자 면세유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유류비와 경영비를 지원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구매비의 일부를 사용 실
군위군, '대구 군부대 이전지'로 최종 선정...사업성·수용성 가장 우수
김재욱 기자 = 대구시는 지난 4일 '대구 군부대 이전지 선정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군위...
임태희 교육감 “서열화 막는 ‘경기형 과학고’ 만들겠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유치에 성공한 ‘경기형 과학고’ 관련 “서열화를 막기 위해 각 과학고들의 개별 특성을 강조하겠다”고 청사진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4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미래형 과학고 설립을 준비하면서 교육부와 협의해 불필요한 부담은 교육
"1만원대 5G 요금제 다수 출시…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발표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른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효과로 1만원대 5G 20기가 요금제가 새롭게 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4일 "앞으로 더 많은 사업자가 기존보다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하는 요금제 출시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앞서 과기정통부는 도매제공의무 서비스 고시 개정을 완료했다. 기존 고시는 도매대가 산정 방식으로 소매가 할인 방식'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고시는 '제공비용 기반 방식'이 추가됐다. 알뜰폰 도매대가는 고시 개정으로 신규 추가
최신기사
평창군, 농번기 대비 농기계 임대사업소 토요일 연장 및 조기 운영
평창군은 이달 10일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을 토요일까지 연장하고 평일 운영시간은 아침 8시로 조정해서 운영한다. 오는 4월부터 5월 말까지는 본격적인 영농철에 대비하여 아침 7시로 운영 시작 시각을 당길 계획이다.평창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64종 1,211대의 농기계와 작업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등록지나 경작지가 평창군에 있는 농업인이라면 농기계임대사업소 6개소에서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다.김성수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바쁜 농번기에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 시간을 확대했
[기상청,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이번주날씨]낮과 밤 큰 기온차, 오늘~내일 제주도-경남-전남 비!
월요일인 3월 10일 오전 7시 40분 현재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가운데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많
양구군 2025년도 관내 초·중·고 입학생에 축하금 지원
양구군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복지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2025년도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2025년도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입학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이며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30만 원, 중학생 4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인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올해부터는 사용의 편의를 위해 양구사랑상품권을 지류와 카드형 상품권인 배꼽페이로 선택할 수 있다. 배꼽페이
평창군, 올해 10억원 예산 확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접수
평창군은 올해 약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노후 경유차 308대 조기 폐차 보상금과 건설기계 12대 엔진 교체 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기 폐차 지원 차량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 3종,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와 굴착기가 대상이다.신청일 기준 평창군에 연속하여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중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소유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생계형 차량
[블록체인핫이슈] 트럼프 암호화폐 '광폭 행보'...비트코인 준비금 서명에 백악관 서밋까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 시장을 흔들고 있다. 비트코인 비축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암호화폐 서밋을 백악관에서 개최하는 등 암호화폐 광폭 행보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암호화폐 서밋에 참석해 “미국을 비트코인 초강대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역사적 순간?...트럼프 주도 백악관 암호화폐 서밋 놓고 평가 엇갈려⦁ 백악관 암호화폐 서밋, 코인베이스·스트래티지 CEO 참석⦁ 美 최초 암호화폐 정상회담, 유명인 총출동…어떤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