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무부는 판결 후 "즉시항고하면 尹석방 안돼 검찰 결정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은 설명했다.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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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국 평창군수, 국회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 국비 지원 요청
심재국 평창군수가 지난 4일, 서울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유상범 국회의원에게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현장] 서울세무사회 회원보수교육 ‘뜨거운’ 열기…‘분주한’ 예비후보
4일 한국세무사회 마지막 지방회 회원보수교육인 서울지방세무사회의 회원 대상 교육이 열린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이날 교육장에는 지난해 세무사회가 교육혁신의 일환으로 보수교육을 현장교육과 함께 동영상 강의도 이수 시간으로 허용했지만 눈발이 날리는 궂은 날씨에도 2000여 회원이 운집,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지난달 끝난 6개 지방회 보수교육에서와 마찬가지로 ‘2024개정세법 핵심실무’, ‘세무사 직무위험 획기적 감축 노하우’, ‘2025 부동산세제 핵심포인트’ 등 3종 세트 강의
경기도의회기자단, 경기해양안전체험관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기자단이 6일 평택 대부도 소재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방문해 해양사고 예방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홍보 확대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 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 체험관 조완열 관장 등이 참석해 시설 운영 현황과 과제를 공유했다.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2021년 7월 개관 후 해양사고 대응 훈련, 생존 수영 교육 등 80여 종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8만 9,290명이 다녀갔으며, 도민이 전체 이용객의 88%를 차지하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
임태희 교육감 “서열화 막는 ‘경기형 과학고’ 만들겠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유치에 성공한 ‘경기형 과학고’ 관련 “서열화를 막기 위해 각 과학고들의 개별 특성을 강조하겠다”고 청사진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4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미래형 과학고 설립을 준비하면서 교육부와 협의해 불필요한 부담은 교육
"1만원대 5G 요금제 다수 출시…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발표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른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효과로 1만원대 5G 20기가 요금제가 새롭게 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4일 "앞으로 더 많은 사업자가 기존보다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하는 요금제 출시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앞서 과기정통부는 도매제공의무 서비스 고시 개정을 완료했다. 기존 고시는 도매대가 산정 방식으로 소매가 할인 방식'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고시는 '제공비용 기반 방식'이 추가됐다. 알뜰폰 도매대가는 고시 개정으로 신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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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택시 기본료 오늘부터 4000→4500원 인상
울산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4500원으로 오른다. 지난 2023년 4000원으로 인상된 지 2년 만이다. 9일 울산시에 따르면 10일부터 적용되는 택시 기본요금은 중형택시 기준 4500원으로, 500원 인상됐다. 시간·거리 요금 및 할증요금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시는 10일부터 나흘 안에 조정된 요금이 미터기에 반영되도록 조치하는 등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시민 홍보를 위해 요금 인상 안내문을 택시 내부에 게시하고, 조정요금이 미터기에 반영되기 전까지는 비치된 요금 환산 조견표에 따라 요금을 수수하는 등 시민 불편을
울산 중구 반구1동 주민자치위원장 이·취임식
울산 중구 반구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 7일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위원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김영길 중구청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진섭 위원장이 이임하고, 구정모 위원장이 취임했다.
박성민의원, 행정기본법에 따라 19개 개별법 정비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올해 ‘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라 개별법에 산재한 공통제도를 정비하는 19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법체계 정비사업을 진행했으나, 본회의에 통과되지 않은 개정안을 대상으로 제22대 국회에서 상임위 소관 법률별 일괄개정안의 형식으로 추진됐다. 박 의원이 여당 간사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률의 경우 제재 처분, 인허가의제, 과징금,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및 이의신청 관련 규정에 대한 정비안을 마련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기본
울산 중증외상환자 이송시간 8년새 10분 늘었다
울산에서 발생한 중증외상 환자의 병원 이송 시간이 지난 8년 사이 10분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중증외상 환자가 골든타임 이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9일 질병관리청의 ‘2023 지역사회 기반 중증외상조사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울산에서 중증외상 환자가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1분이었다. 이는 조사 첫해인 2015년보다 10분 증가한 수치다. 울산의 중증외상 이송 시간은 2017년 20분까지 줄었지만, 이후 지
국민고향 창선에서 '고사리축제' 열린다~
봄의 신선한 기운을 가득 담은 ‘제7회 창선고사리축제’가 오는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동대만생태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국민고향 창선에서 만나는 봄’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축제에서는 △국민고향 힐링 △건강한 먹거리 △특산물 판매 △이색 체험이라는 세부 주제로 30여 개의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축제 첫날인 29일은 고사리 풍년 기원제를 시작으로 남해군 이장단의 화합을 위한 행복 노래자랑이 펼쳐진다. 그 외에도 학생 사생대회, 고사리 OX퀴즈, ‘고사리 팔씨름 대회 등이 진행된다. 또한 고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