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상치상은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한다. 이 경우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특성을 생각해 처벌이 달라진다.특히 운전하면서 과속이나 신호를 무시하는 등의 12대 중과실이 있다면 중과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교특법상치상이 성립하게 된다면 실형을 살 수 있다. 교특법상치상에 해당하는 경우 대체로 12대 중과실과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 되도록 빨리 사건을 분석하고 법적으로 조력을 구하는 게 좋다.교특법상치상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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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임기 포함 정국 안정 당에 일임"...사퇴요구 사실상 거부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선포로 빚어진 대혼란 사태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사과하면서도, 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또 다시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들 불안.불편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갈 것"이라며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즉각적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사실상 거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생중계로 진행된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다. 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서울시, '수의법의검사'로 동물 사인(死因) 규명 ... 사람·동물 행복한 서울 만들 것”
서울시가 생명 존엄의 가치를 확산하고 동물도 억울한 죽음을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국 최초 동물 CSI ‘수의법의검사’를 운영한다. 시는 검사를 통해 학대 등이 의심되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자치구와 경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9월부터 학대 피해 의심 동물에 대한 부검, 중독물질·감염병 검사 등 죽음의 원인을 파악하는 수의법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는 경찰로부터 학대 등이 의심되는 동물 폐사 사건을 의뢰받아 진행된다.연구원은 현재까지 동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새해 예산안 '의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43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제주도·제주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다.제주도의 새해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5.1％ 늘어난 7조5783억원으로 확정됐다.제주도교육청은 올해보다 0.06％ 늘어난 1조5973억원으로 결정됐다.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주도 예산안에서 598억원을 계수조정하고 의결했다.예결위가 감액한 주요 사업은 ▲버스 준공영제 운수업계 보조금 ▲전기차 구입보조금 ▲화물차 유류세 보조금 ▲
‘미성년자들’ 신인배우 이시안 연기 극찬 세계 쏟아져..‘감정과 호흡 모두 완벽’
청소년 학교폭력을 다룬 독립영화 '미성년자들'이 OTT 플랫폼을 통해 개봉 하루 만에 4천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한 가운데 극중에서 김수진 역을 맡은 이시안의 연기력에 대해 극찬이 쏟아지고 있다. 이시안은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폭력과 돈을 빼앗기는 캐릭터를 연기 했다.영화를 본 시청자들은 이시안의 연기력에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신인배우로서 첫 주연을 연기한 이시안은 웬만한 프로배우 못지않게 수진이라는 캐릭터를 살려냈고 제작진에 따르면 ‘이시안 배우는 촬영 현장이 굉장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감정과 호흡이
홍준표, 한동훈에 직격탄 "사실상 탄핵사태…너도 사퇴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인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그러지 말고 너도 내려와라"리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 대표 둘이서 반목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네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라고 적었다.홍 시장은 "그건 탄핵 절차밖에 없다"며 "탄핵은 오락가락하면서 고작 8표를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하여 국정을 쥐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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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제품으로 소비 촉진... 코레일유통의 연말 특판
코레일유통이 '12월 동행축제'에 참여해 연말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대전역에서 소상공인 팝업 매장과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전국 주요 철도역사 스토리웨이 편의점에서는 '백년가게' 상품 할인 및 증정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과 만난다.'동행축제'는 소비 부담을 덜고 내수를 활성화하며 중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목표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하는 행사다.올해 마지막 동행축제는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열리며 코레일유통은 이번 축제를 통해 소상공인과 '백년가게'의 판로를 넓히고 소비를 촉진하
제주 와이제이컴퍼니, 로컬크리에이터 피칭대회 대상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수원시 행궁동에서 열린 통합 로컬페스타에서 제주센터가 발굴한 로컬크리에이터 기업이 2년 연속 최우수 로컬크리에이터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전했다.수원시 행궁동에서 열린 통합 로컬페스타는 전국 로컬크리에이터가 한자리에 모여 우수 로컬크리에이터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 최우수 로컬크리에이터를 선발하는 공개 피칭대회도 열려 제주센터에서 발굴한 '와이제이컴퍼니'가 대상, '제주로부터'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이는 2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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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세븐나이츠 키우기>, 인기 애니메이션 ‘오버로드’와 콜라보 업데이트
넷마블은 가 일본 애니메이션 ‘오버로드’와 콜라보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애니메이션 ‘오버로드’는 세계관 속 온라인게임 ‘위그드라실’의 서비스 종료와 함께 주인공인 ‘모몬가’가 이세계로 전이하면서 벌어지는 모험담을 그리고 있다. 이번 콜라보를 통해 ‘오버로드’의 주요
코웨이, ‘반환 제품 회수용 패키지’로 ‘그린패키징 공모전’ 수상
코웨이가 ‘반환 제품 회수용 패키지’로 2024년 제14회 그린패키징 공모전에서 대상인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그린패키징 공모전은 친환경 포장 기술 개발 장려를 목적으로 한국환경포장진흥원이 주관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매년 우수한 포장 기술과 디자인 사례를 발굴해 시상한다.올해 대상을 수상한 반환 제품 회수용 패키지는 소비자 단순 변심으로 반품되는 제품을 리퍼브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손상 없이 운송하는 포장재다.재사용성이 높은 소재인 폴리프로필렌(Polyprop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