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의 없이 정부가 당해연도에 미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용혜인 의원실이 2024년 행안위 국감 기간 동안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한 결과, ‘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에 대해 83개 응답 지자체 중 74개 지자체가 찬성 의견을 밝힌 바 있는 등 대부분 지자체들은 지방교부세 임의삭감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내국세의 19.2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5일, 국회 심의를 통과한 지방교부세를 추가경정예산 없이 정부가 임의로 삭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는 지자체의 재정 계획을 보호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존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용 의원은 “세수 결손으로 이미 예산이 편성된 지방교부세가 정부 재추계만으로 삭감되는 것은 법적 논란의 소지가 크다”며 “명확한 규정을 통해 지자체의 안정적 예산 운용을 보장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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