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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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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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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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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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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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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한마당 참여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은 12월 23 경상북도교육청이 주최하는‘2025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한마당’에 ‘회복의 색이 이끄는 회복의 향으로 마음 색깔 찾기'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이번 행사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건전한 또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Wee센터는 회복의 색 찾기, 회복의 향, 자신에게 응원 메시지 총 3개의 활동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감정 활동과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특히,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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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국방부에 추가 고도제한 완화 재요청 나선다
성남시는 23일 오후 2시 30분 시청 제1회의실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기반 구축 사업’ 연구용역 완료보고회를 열고, 수정·보완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토대로 국방부에 추가 완화를 재요청하기로 했다.이번 보고회는 서울공항 인근 지역의 건축물 고도제한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제3차 연구용역의 성과를 공유하고, 항공학적 검토에 기반한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 방안의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보고회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성남시의회, 관계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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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고양특례시는 지난 23일 시민 체감도가 높고 우수한 적극행정 성과를 달성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공공기관 우수 직원을 선발해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시는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시민행복 증진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공무원뿐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도 함께 선정해 적극행정의 범위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했다.이번 대회에는 총 38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예선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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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경기도 도세 징수 평가 ‘종합 1위’달성
하남시가 2025년 도세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한 ‘경기도 도세 특별징수대책’ 평가에서 도내 종합순위 1위를 차지하며, 2년 연속 ‘최우수 시’의 영예를 안았다.이번 평가는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진행했다. 경기도는 도세 목표액 대비 추징 실적을 기준으로 3개 그룹별 우수 시·군을 선정했으며, 하남시는 2024년에 이어 올해도 그룹 내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하남시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특별징수 활동을 통해 도세 추징 실적을 대폭 끌어올렸다. 특히 기부채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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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역사회 다회용기 사용 환경 조성
포천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역사회 전반에 다회용기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시는 축제·행사장을 비롯해 장례식장과 공공청사 등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생활 공간을 중심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며,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따라 올해 △포천 한탄강 가든페스타 △포천시민의 날 △포천 한탄강 세계드론제전 등 대규모 행사에서 총 20만여 개의 다회용기가 사용돼 행사 기간 중 쓰레기 발생량을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