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을 명문화하고 인격표지영리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이 4일 국회에 제출됐다.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를 법제도에 반영하고 법적 불확실성 제거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민법 총칙에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성명, 초상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했다. 그리고 인격권과 결합된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자신을 특정짓는 요소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인격표지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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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본부, ‘꿈이있는지역 아동센터’시설 개선 물품 전달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지난달 31일 ‘로컬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충청북도 영동군 ‘꿈이있는지역 아동센터’에 지원물품을 전달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제공
검찰,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 징역형 구형
검찰이 배우 고 이선균 씨 수사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부평구, 2025 인구주택총조사 방문조사 실시
부평구는 11월 1일~18일까지 ‘2025 인구주택총조사 방문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인구주택총조사는 전국의 모든 사람과 가구, 주택의 분포와 특성을 파악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과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국가 통계조사다.이번 방문조사는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인터넷·모바일·전화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마친 조사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휴대용 컴퓨터를 활용해 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조사원은 모두
금오산서 자연의 소중함 글로 쓰다
구미시는 지난 1일 관내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금오산 잔디광장에서 ‘제22회 자연보호 백일장’을 개최했다. 올해로 22회를 맞은 자연보호 백일장은 청소년들이 자연을 주제로 글과 그림을 통해 창의력을 발휘하고 환경보전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마련된 행사다. 구미시는 격년제로 행사를 열며 환경 감수성과 생태 인식을 확산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가을빛이 물든 금오산에서 자연을 주제로 한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를 진행하며, 일상 속 기후위기 문제를 공감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표현했다. 행사장에는 △
구미서 펼쳐지는 남학호 예술세계, 돌·나비와 함께한 46년 여정 담다
46년 동안 붓을 놓지 않은 남학호 작가의 초대전이 열린다. ‘돌 나비’ 화가로 불리는 그는 반세기 가까이 돌을 주제로 작업하며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해왔다. 이번 전시는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구미예총 기획초대로 예갤러리에서 개최된다. 남 작가는 1년 이상 제작한 5m 크기의 대작을 비롯해 2호 소품까지 총 150여 점을 선보인다. 대부분 신작이지만, 30년 전 작품도 일부 포함돼 작가의 46년 창작 흐름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남학호 작가는 “오랜 화업의 과정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다”며 “돌이라는 변치 않는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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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10·15 부동산 대책 통계 조작" 민주 "궤변·정쟁 중단하라"
여야가 8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때 사용된 통계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과거 통계를 활용해 규제 지역을 확대했다는 ‘통계 조작’ 의혹을 재차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시장 과열 조짐이 있었다며 필요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9월 통계를 보고받았지만, 6~8월 기준 주택가격 상승률만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며 “7~9월 통계가 적용됐을 경우 서울 전 지역 규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통계를 쓴 것”이라고
고창군 “국가 예산확보와 지역 현안 지원 건의… 국회 차원 총력 대응”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내년도 국가 예산확보와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 지원을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난 7일 대한민국 국회를 직...
바이비트, 백드 파이낸스와 협력...토큰화 주식 레이어2 맨들에 도입
암호화폐거래소 바이비트가 스위스 기반 자산 토큰화 기업 백드 파이낸스와 협력해, 토큰화 주식 상품인 엑스스톡을 이더리움 레이어2 블록체인인 맨틀에 선보인다고 더블록이 7일 보도했다. 엑스스톡은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주요 상장기업 주식에 연동돼 있으며, 중앙화 거래소 크라켄 및 솔라나 생태계 카미노, 레이디움, 주피터 등에도 제공되고 있다. 엑스스톡 누적 온체
영천서 승용차·전동킥보드 충돌··· 킥보드 운전자 숨져
경북 영천에서 승용차와 전동킥보드가 충돌해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12분쯤 영천시 금호읍 봉죽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전동킥보드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전동킥보드 운전자인 30대 A씨가 숨졌으며 승용차 운전자인 30대 B씨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윤석열 사단' 강백신,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법무부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 나왔는데?"
최근 1심 판결이 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법무부와 대검 등의 반대로 항소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