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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 소스코드 공개
㈜위메이드가 한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레이어1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테스트넷 소스코드를 글로벌 개발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했다.스테이블넷은 지난 9월 위메이드가 '프로젝트 스테이블 원' 행사를 통해 공개한 원화 스테
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포토] '다음생은 없으니까' 기대!
배우 김희선, 한혜진, 진서연, 윤박, 허준석, 장인섭이 10일 오후 서울 상암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TV조선 새 월화 미니시리즈 ‘다음생은 없으니까’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다음생은 없으니까’는 매일 같은 하루, 육아 전쟁과 쳇바퀴 같은 직장 생활에 지쳐가는, 마흔
강원대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 개최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는 6~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비발디파크 소노캄에서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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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집중호우 피해 주민 재산세 감면…6100만원 규모
충북 청주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의 재산세를 감면한다.이번 조치는 지난 8월 청원구 오창읍과 흥덕구 옥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감면 대상은 오창읍, 옥산면을 포함한 청주 전역의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주택, 건물, 토지 등 소유주다.시는 재산세 감면 규모를 602건, 약 61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속한 감면 집행으로 피해 주민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청주시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이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은 주민의 피해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국가대표 출신' 18세 양효진, KLPGA 시드전 수석... 2026년 '슈퍼 루키' 탄생 예고
2026시즌 KLPGA 정규투어를 누빌 '슈퍼 루키'가 탄생했다. 국가대표 출신 양효진이 'KLPGA 2026 정규투어 시드순위전'에서 수석을 차지하며 화려한 비상을 예고했다.지난 나흘간 전라남도 무안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시드순위전 본선에서, 양효진은 3라운드까지 중간합계 8언더파로 12위에 머물렀다.하지만 최종라운드는 양효진의 독무대였다. 강한 바람 속에서도 보기 없이 이글 1개와 버디 4개를 솎아내며 데일리 베스트에 가까운 6타를 줄였다. 최종합계 14언더파 274타(69-
민주 "팩트시트는 국익시트" 국힘 "국익 대신 국민 부담만"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를 두고 여야가 15일 상반된 평가를 하면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김형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는 ‘국익시트’ 그 자체인데 국민의힘은 기다리던 진짜 성과 앞에서 왜 억지로 눈을 감는가”라며 “박수를 바라진 않았지만, 민심을 애써 외면하며 자기 위안에 머무는 모습이 안타까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팩트시트 내용을 보면 상호관세 15%라는 큰 틀을 문서로 분명히 했고, 반도체 분야에서 ‘불리하지 않게’ 대우한다는 원칙을 확인
노무현 전 대통령 '학번' 물어 조롱한 검사, 상설특검 후보자로…
검사 시절 고졸 출신인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방송으로 공개된 자리에서 학번을 물어 조롱한 변호사가 관봉권 띠지 폐기와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의 상설특검 후보자로 ...
셀트리온제약, 3분기 영업이익 161억원…사상 최대 실적 경신
충북 청주에 본사를 둔 셀트리온제약은 올해 3분기 매출액 1382억원, 영업이익 161억원을 기록했다고 지난 14일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8%, 18.0% 증가한 수치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에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영업이익률은 11.7%로 전년보다 1.0%p 상승했다.3분기 누적 기준 매출액은 3820억원, 영업이익 42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6%, 58.4% 증가했으며, 이미 전년도 연간 영업이익을 초과 달성했다. 회사는 “신규 제품의 빠른 시장 안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