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주택의 무상이전과 관련된세금1. 주택에 대한 증여세 3 증여세 신고·납부라. 기한 내 신고서 미제출 시 신고세액공제 적용배제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의 3%에 상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또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10%~40%의 무 신고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4 증여세 결정가. 증여세 결정(
- 대법원 2025.6.5. 선고 2025두3301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02.3.8.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하고 2016.12.16. 이를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했다.광주지방국세청장은 북전주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2021.7.9. 이 사건 부동산이 공부상으로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인 3층 이하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나, 이 건물
올해 상반기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다음 달 1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최근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자에 카카오, 네이버 앱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안내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추가 발송한다. 주식 양도세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이다.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대주주 기준은 지분율 1%·2%·4%(코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ipTIME, AC1300급 무선 AP 'Ring-mini3' 출시
아이피타임 유무선 공유기 제조회사 이에프엠네트웍스가 AC1300급 802.11ac 기가비트 듀얼밴드 무선 AP 'ipTIME Ring-mini3'를 출시했다.ipTIME Ring-mini3는 미디어텍사의 듀얼코어 CPU와 128MB DRAM, PoE를 지원하는 기가비트 유선 포트 1개로 구성되어 빠르고 안정적인 와이파이 환경을 제공하는 무선 AP 제품이다.802.11ac 표준 방식을 채택한 Ring-mini3는 5GHz 대역에서 867Mbps(2Tx
삼척시, 2025 민원서비스 향상 이끈 부서·공무원 격려
삼척시는 지난 2일, 시청 시민회의장에서 2025년 상반기 민원처리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식을 열고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포상은 민원처리 기간 단축 실적과 민원제도 개선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7개 부서와 12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삼척시장 표창을 수여했다.우수부서에는 아동청소년과, 건설과, 교동, 교통과, 사회복지과, 에너지과, 임원출장소가 이름을 올렸으며, 개인 분야에서는 아동청소년과 임연주 주무관, 복지정책과 김은희 주무관, 민원과 최수정 주무관 등 12명이 선정됐다.포상식에 이어 열
대구시, 3년 연속 국비 8조원대 확보“청신호”
대구광역시는 초유의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투자사업 기준 역대 최대인 4조 2,754억 원을 반영하며, 복지사업과 교부세를 포함한 국비 8조 원대 확보의 교두보를 마련했다.이번 결과는 연초부터 수차례 개최한 국비전략 보고회를 통해 신규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구체화하고, 국비확보 전략 수립 후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원팀이 돼 중앙부처와 기재부를 직접 방문하며 협의와 설득에 집중한 노력의 결실로 분석된다.특히, 권한대행
인천in 기획연재 필진 워크샵 29, 30일 덕적도에서 열려
'2025년도 인천in 기획연재 필진 워크샵'이 필진 등 26명이 참여한 가운데 29, 30일 양일간 덕적도, 소야도에서 열렸다.인천in에 매주, 격주, 한달 등의 간격으로 연재하는 참가자들은 29일 소야도 때브르 해변 평상에 둘러앉아 2시간 가량 각각 연재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을 통해 집중적인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30일에는 덕적도 밧지름 해변 소나무군락지에 둘러앉아 필진인 주희풍 인천화교협회 부회장으로부터 '화교의 인천 정착사', '인천화교 항일조직 일동회' 등을 주제로 특강을 들었다.또 덕적도 단호박을 가공하며 창업한
부천문화재단, 신진·지역 작가가 빛낸‘2025 벙커페어’개막
부천문화재단은 8월 26일 부천아트벙커B39에서 시민과 예술계의 뜨거운 관심 속에 ‘2025 벙커페어’의 성공적인 막을 올렸다. 이날 개막식에는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부천시의회 장해영 재정문화위원장, 부천시의회 박찬희, 박혜숙, 이종문, 정창곤 의원, 국회의원 서영석 의원실 김춘성 사무국장, 이건태 의원실 문창균 사무국장, 김기표 의원실 송동수 사무국장,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이강인 대표이사, 경기민예총 이정현 지부장, 부천미술협회 염동기 회장, 부천문화재단 오은령 이사, 한국미술
최신기사
장기화되는 폭염...제주도 열대야 일수 역대 최고 기록
9월 들어서도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제주 서귀포시에서 열대야 일수가 종젼 최고 기록을 넘어섰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6일 오전 기준 올해 나타난 열대야 일수는 서귀포시에서 64일을 기록했다. 이는 제주도에서 열대야 일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 해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평년 열대야 일수와 비교해서도 벌써 2.5배를 넘어섰다.제주시 지역에서도 열대야일수가 61일을 기록 중이다. 열대야 일수는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아 최저기온이 25℃ 이상을 기록할 때 적용된다.현재 서귀포시는 8월 11일 이
민주, 평당원 최고위원 선발 착수··· 정청래 "사회 큰 변화 물결 확신"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정청래 대표 공약인 ‘지명직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경선을 실시한다. 경선 후보자는 12명이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경선공론화 조사에 참석해 “평당원도 최고위원이 될 수 있다는 이 민주주의의 진리가 잘 실현되면 우리 사회에 큰 변화의 물결을 불러올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가 ‘집단 지성’의 힘을 믿고 지금까지 왔듯이 민주당 또한 당원들의 집단 지성의 힘을 믿고 가야 할 것”이라며 “평당원들에게 최고위원이 될 수 있는 사다리를 놓는 것은 제도로, 정책으로 앞으
트럼프 관세폭탄에 한미FTA 무력화…수출기업 애로 2배 급증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의 무차별적 관세폭탄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사실상 무력화된 가운데 올해 대미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지난 해의 2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에 설치된 FTA 통상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한미 FTA 관련 애로 접수 건수는 올들어 1월부터 7월까지 15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접수 건수를 뛰어넘는 것으로, 작년의 2배 수준 가까이 늘어난
비트코인 주춤…BNB·XRP·SOL 주요 알트코인 상승세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소폭 하락하는 가운데 주요 알트코인들이 상승하며 투자자들의 시선이 분산되는 양상을 보였다.6일 오전 11시 40분 코인360을 기준으로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은 11민1065달러를 기록하며 전날 대비 0.29% 하락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시장 점유율 56.96%로 압도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상승세에 따른 피로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더리움 역시 4320달러로 0.15% 하락하며 비트코인과 유사한 흐름을 나타냈다. 반면 일부 알
새만금신공항 취소소송 11일 판결…정부 예산 확대에도 불확실성 배제못해
새만금사업 관련 내년 정부 예산이 크게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지만, 새만금신공항 사업의 법적 불확실성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새만금신공항을 둘러싼 법원의 최종 판결이 발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