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결혼을 9개월 앞두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사라진 피고에게 총 2,305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결혼을 전제로 차량과 주거지까지 제공받은 상대방이 갑자기 결혼을 회피한 사안으로, 이번 판결은 부산에서 발생하는 파혼 손해배상과 유사한 상황에서 참고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이다.실제 파혼이 발생하였을 때, 단순히 감정적 실망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손해나 정신적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결혼 준비를 지연하거나 일방적으로 관계를 단절한 경우, 법원은 그 책임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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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車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는 2개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부터 460억 원을 투입해 주요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 지원에 나선다. 최근 가격이 오른 고등어, 계란가공품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로 인
스코넥, 유상증자 금액 82억 축소…174억원 규모
확장현실 콘텐츠 기업 스코넥엔터테인먼트가 1차 발행가액 산정 결과 운영자금 82억원을 줄인 174억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추진한다.16일 공시에 따르면 스코넥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하는 유상증자 절차에 따라 보통주 880만주를 주당 1979원에 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유상증자는 운영자금 134억1520만원과 시설자금 40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납입일은 다음달 31일이며,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오는 8월 13일이다.정정 공시에 따르면, 1차 발행가액 조정으로 운영자금이 기
李정부 첫 與원내대표에 친명 3선 김병기…"1년내 내란세력 척결"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명계 3선인 김병기 의원이 13일 선출됐다.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새 정부 초기의 개혁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협력과 함께 여대야소 지형에서 다른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함께 출마한 서영교 의원을 꺾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이재명 대통령의 ‘블랙’ 또는 ‘최종 병기’를 기치로 내걸고 선출된 김 원내대
경산시,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선정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경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에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2024년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33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시총 저렴한 상장사들, 잇단 암호화폐 매입 선언…주가 띄우기 우려도 확산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이 크지 않은 상장사들이 암호화폐 확보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 상당수가 주가 부양 목적의 '펌프앤덤프' 시도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싱가포르 기반 트라이던트디지털테크는 최근 "5억달러를 조달해 세계 최초 기업 XRP 트레저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회사 시가총액은 1600만달러, 주당 0.40달러 미만에 거래됐다.이에 대해 반에크의 디지털자산 총괄 매튜 시겔은 더블록을 통해 "대부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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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민의힘 아직 정신 못차렸다…우리 당 현주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 유상범·김은혜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선임된 것을 두고 "아직도 정신 못차리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일침했다. 조 의원은 20일 S...
포항시의회, 2024 행정사무감사 마무리…“시정 전반에 뼈아픈 지적 쏟아져”
경북 포항시의회는 지난 19일 남·북구청과 포항테크노파크, 맑은물사업본부, 푸른도시사업단 등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는 16일부터...
파라택시스 홀딩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인수...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 본격 추진
파라택시스 캐피털 매니지먼트 계열사인 파라택시스 홀딩스가 파라택시스 코리아 펀드 1호와 기타 계열사들을 통해 코스닥 상장사인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에 대해 250억원 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지배 지분을 인수하는 데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사명이 ‘파라택시스 코리아’로 변경되며 코스닥 상장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거래는 기관 투자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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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마포구와 'AI 안심케어' 서비스 협업
NHN은 시니어케어 자회사 와플랫을 통해 서울 마포구와 'AI 안심케어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와플랫은 마포구의 노인 돌봄 및 고독사 예방 사업에 모바일 앱 기반 시니어케어 서비스 '와플랫 AI 생활지원사'를 공급키로 했다. 마포구는 이를 활용해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디지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마포구는 내달 1일부터 관내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등이 주체가 돼 1인 중장년 가구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립 위험도가 높은 300여명을 대상으로 ‘와플랫 AI 생활지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