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가 나면 우리는 흔히 “누가 운전했는가”를 먼저 묻는다. 그런데 법이 말하는 ‘운전’은 단순히 핸들을 잡는 행위보다 훨씬 더 복잡한 개념이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을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엔진을 켰다는 사실만으로는 운전이 성립하지 않고, 기어를 넣고 브레이크를 풀어 차가 실제로 발진할 수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4. 주식의 취득 및 보유시 지켜야 할 일❖ 주식보유기준 초과 등에 대한 증여세■합병으로 인하여 공익법인의 지분율이 5% 초과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고 있던 중 주식발행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이 그 합병존속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공익법인의 주식 5% 초과 보유분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기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크리에이티브마인드, 2025 에듀플러스위크 미래교육박람회 참가
AI 뮤직 테크 스타트업 크리에이티브마인드가 지난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에듀플러스위크 미래교육박람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서 크리에이티브마인드는 자사의 AI 음악 창작 소프트웨어인 ‘뮤지아원’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많은 참관객에게 손쉬운 음악 창작 경험을 제공하고, 창작 영역에서 AI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직업 체험 방식을 통해 알 수 있게 했다.뮤지아원은 클릭 한 번으로 곡을 생성할 수
김포시, ‘야간연장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서비스’ 확대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김포시가 부모와 아이가 모두 만족하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9월 1일부터 야간연장 어린이집 2개소 및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를 추가 지정해 확대 운영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김포시의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114개소,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은 14개소 15반이다.공공돌봄서비스 기반 확대는 김병수 김포시장의 공약으로, 시는 지난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 시간제보육서비스 시범사업에 꾸준히 참여하며 안심보육환경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 왔다
국민의힘, 조은석 특검의 원내대표 압수수색 시도에 무기한 농성
국민의힘은 3일 오전 조은석 특검이 영장 집행을 기습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는 말이 돌자마자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 사무처들은 원내대표실과 행정...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악취 불법 사업장 무더기 적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나선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조치 미이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주요 위반 사례로는 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2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누락했고, 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토목공사를 무신고로 진행하다 적발됐다.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들을 조사
[KALS 2025] 용산에서 즐기는 'AV 마니아' 위한 축제
국내에서 다양한 브랜드의 오디오/비주얼 기기들을 한 곳에서 접할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홈시어터 제품이나 스피커들은 매장을 방문해서 시연하는데 한계가 있다. 넓은 매장에서 사용하는 것과 제품을 구매해서 거실에서 사용하는 것은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AV 제품군에 관심이 있다면, 9월 5일부터 7일까지 용산 드래곤시티 앰버서더 호텔에서 진행되는 'KALS 2025'에 주목하자. 홈시어터 커뮤니티 DVD프라임과 오디오 커뮤니티 '두근두근오디오'가 함께 주최하는 이번 행
최신기사
술과 안주의 향연, '2025 춘천 술 페스타' 오는 26~27일 열려
‘춘천의 술과 미식’이 다시 한자리에 모인다. 전통주의 가치를 알리고 주류 특화 산업을 육성하는 ‘2025 춘천 술 페스타’가 26~27일 KT&G 상상마당 춘천에서 열린다.올해로 5회를 맞은 이번 축제는 춘천에서 빚어진 다양한 전통주를 한자리에 모아 소개하고 지역 농식품을 활용한 안주와 미식 문화를 접목해 ‘미식도시 춘천’의 매력을 보여주는 자리다. 매년 축제에는 1만 2,000명~1만 5,000명의 방문객이 참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올해 축제 주제는 ‘술과 미식이 함께하는 도시’로 규모와 내용이 한층 풍성해졌다.
김용범 정책실장 “미국 구금 한국인 전세기 송환…하루이틀 내 마무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일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구금당한 사태가 너무나 충격적인 국민 공분을 그대로 미국에 전달했다”며 “하루 이틀 내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정부는 한 명
강릉해경, 양양권 수중레저업체 간담회 개최... 현장 의견 청취
강릉해양경찰서는 9일, 가을철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양양권 수중레저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홍식 강릉해양경찰서장과 서일민 양양군 수중레저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박홍식 서장은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수중레저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보다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한 제도 개선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또한, 내년 4월 23일부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및 시행되는 가운데, 사업장 등록 및 안전점검을 비롯한 수중레저 안전관리 업무가 해
지속되는 가뭄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강릉시에 성금·후원 이어져
지속되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에 가뭄 위기 극복을 기원하는 성금 및 후원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후원에 참여하신 분들은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 생수 86톤 ▲경포번영회 회원 일동 성금 8백만 원 ▲철원군 직원 일동 성금 5백만 원 ▲강원학사 숙우회 생수 37,000병 ▲동곡사회복지재단·강원일보사 성금 1천만 원 ▲한국전기공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 생수 28,570병 ▲속초시 교동 주민자치위원회 생수 1,728병 ▲기아 원주서비스센터 생수 20,800병 ▲기상청&농심 생수(500㎖
'2025 춘천, 반려동물 축제' 한마당... '봄내발자국' 펼쳐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어우러지고 성숙한 반려문화가 피어나는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 춘천시가 오는 13일과 14일 이틀간, 서면 애니메이션박물관 일원에서 '2025 춘천 반려동물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올해 축제 주제는 ‘춘천을 닮은 반려동물 나라, 봄내발자국’으로 정했다. 춘천의 따뜻한 반려문화를 담아내면서 반려친화 도시로 나아가는 비전과 정체성을 담았다.지난 2021년부터 5회째를 맞는 반려동물 축제는 바람직한 반려문화 정착과 시민 모두가 어울리는 공감의 장으로 춘천시 역시 반려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