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 대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서울서부지검은 23일 “범행 경위와 범행 기간, 죄질 등을 감안할 때 1심의 양형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7일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
충북 제천소방서는 최근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 및 폭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구급대원의 안전을 보호하고 원활한 구조·구급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현행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충북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23건에 이르며 연평균 4.6건 수준으로 꾸준히 발생
여주시는 대형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 실화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여주시는 지난 3월 22일 토요일에 오전과 오후 각각 1건씩 산불이 발생했다. 특히 여주시 강천면 간매리, 부평리 일대에 발생한 산불은 임야 인근 농지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발생한 것으로 임야 약 7ha가 소실 됐다.산불 원인자 2명은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및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이 외 산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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