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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가결…판결서 열람 확대 및 전자증거 보전제도 도입
국회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을 허용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국회는 12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6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는 전날 송언석 의원 외 107인의 무제한토론 요구에 따라 실시된 토론 이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다. 또한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이 이어졌다.이
“어기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이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초강력 경제제재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보다 훨씬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제재가 약하다 보니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법을 어겨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기업이 존립 자체를 걱정할 정도의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원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위반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며 기업들의 안
인천교통공사, 연말 맞아 아동양육시설 온기나눔 활동 실시
인천교통공사는 어제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온기나눔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온기나눔 활동은 아동양육시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부평구 ‘신명보육원’을 방문해 진행됐다. 공사 임원을 포함한 ‘ITC 봉사단’ 20여 명이 참여, 시설 환경 정비와 공간 점검을 실시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아울러 임직원의 자발적인 급여우수리 참여로 마련된 기부금 300만원을 전달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더했다. 공사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대한
[김연준의 기후편지] K-드라마, 기후위기의 게임체인저
김연준 기후회복실천문화원장은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기후 활동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으며, 최근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전직 고위 공무원으로써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촉구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그의 저서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은 기후 위기 신호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담고 있고, 특히 책 제작 시 재생 용지, FSC 인증 종이, 친환경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SMR 주기기 제작 준비 본격화
창원 두산에너빌리티가 엑스-에너지의 SMR 주기기 제작 준비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현지시각 11일께 미국 SMR 개발사인 엑스-에너지와 핵심소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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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 “초고령사회 대비한 ‘스마트 건강·힐링 도시’로 전환해야”
서울시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은 18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강남형 스마트 건강·힐링 선도도시’ 구
“토큰화만으로는 부족”…유니폼랩스, 실시간 RWA 유동성 플랫폼 공개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유니폼랩스가 실물자산 기반 토큰의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포로 ‘멀티리퀴드’ 프로토콜을 출시했다고 디파이언트가 17일 보도했다.멀티리퀴드는 청산이 어려운 토큰화 자산을 스테이블코인과 즉시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토콜이다. 블루칩급 머니마켓펀드 기반 자산과 스테이블코인 간 실시간 스왑 기능을 지원하며, 초기에는 USDC와 USDT가 포함된다.유니폼랩스는 유동성 제공자 참여를 통해 시장 내 유동성
민주노총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쟁취 투쟁 지지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해 단식투쟁에 돌입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전면적인 연대와 지지를 보
러시아 스베르방크, 제재 속에서도 디파이 실험…“전통 금융과 융합 기대”
러시아 최대 국영은행 스베르방크가 탈중앙화금융 실험에 나섰다.현재 미국과 유럽연합 금융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새로운 금융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조심스러운 시도라고 디파이언트가 17일 보도했다.스베르방크 이사회 부회장 아나톨리 포포프는 최근 러시아 경제매체 RBC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전통 금융과 디파이가 결국 융합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러시아에서 합법적인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막 형성되고 있으며, 규제 마련과 인프라 구축, 2차 시장 유동성 확보까지
“분단을 넘어 유라시아대륙까지”…‘유라시아알타이미래연합’ 공식 출범
유라시아와 알타이 권역의 미래 협력과 연대를 모색하는 사단법인 유라시아알타이미래연합이 17일 서울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창립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창립식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박거용 상지대학교 이사장을 비롯해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임정엽 전 완주군수 등 학계·정치·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석해 연합의 출범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