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SK텔레콤의 해킹 사태와 관련해 자발적 위약금 면제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공식 판단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질의에 따른 회신이다.입법조사처는 “가입약관 제44조에 따라, SK텔레콤이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밝히며, “이번 해킹 사고가 귀책사유로 인정된다면 약관 근거에 따라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이어 “귀책사유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약관 적용이 애매하더라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가격 인상, 경기도 분쟁조정 상생 해법 도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
21대 대선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대선후보 6명 등록’···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에 총 6명이 후보자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등 후보가 대선 후보자 등
고동진 의원,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 국회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6·3 대선 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6명 등록....'내분' 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10일 총 6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황교안·송진호 무소속 후보등 6명이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김문수 후보 확정 후 한덕수 후보로 교체 절차를 진행하면서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이날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후보자 등록은 11일 오후 6시까지며, 기호는 등록 마감 이후 결정된다.공식 선거운동은 12일 시작된다
국산 참외, 17년 만에 베트남 수출 본격화
국산 참외가 베트남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새로운 수출 활로를 열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경북 성주군 월항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참외 수출 선과장과 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7월 체결된 참외 수출 검역협상 이후, 지난 3월 첫 수출을 시작한 성주 참외의 수출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산 참외의 베트남 수출은 2008년 검역협상 개시 이후 17년 만의 성과로, 올해 베트남으로 수출된 물량은 총 33톤에 이른다.특
최신기사
‘우승 조준’ 경기도선수단,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서 산뜻한 첫걸음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우승 도전에 나선 경기도선수단이 대회 첫날 종합 3위를 기록하며 가벼운 첫걸음을 내딛었다. 13일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570명(선수 2...
대놓고 거리에서 성매매 알선…왜 단속 안 하나
사단법인 한국유흥협회 천인지부 회원 70여명이 13일 충남 천안시 두정동 유흥가에서 ‘호객행위 근절’을 촉구하며 집회를 벌였다.
이날 협회 회원들은 ‘삐끼행위 범죄다’ ‘경찰서장 단속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날 집회는 최근 두정동 유흥가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속칭 ‘삐끼’들이 늘면서 유흥업주들의 피해가 확산되자 유흥협회가 주도해 열렸다
허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이천 물류센터 화재 현장 방문
허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 13일 이천시 부발읍 한 물류센터 화재 현장을 찾았다. 허 위원장은 이날 “화재 확산과 인근 주민에게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긴급한 상황이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화재진압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화재는 이천시 부발
소비침체 속 ‘사이소’ 성장세 급등 ‘눈에띄네’
경북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가 소비침체 상황속에서도 급격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사이소의 올해 4월까지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급증한 177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쇼핑몰 성장세의 주요 기준인 회원 수도 지난해 말보다 12% 늘어난 27만명에 이르러, 벌써 지난해 기록했던 매출 500억원을 가볍게 넘어서는 폭발적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이소의 지속적인 성장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하고 다양한 농특산물의 직거래라는 기반과 고객 편의 증대를 위한 시군 통합쇼핑몰 구
KB국민은행, 산불 극복 10억 특별출연
경북 초대현 산불로 큰 피해를 본 도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KB국민은행이 특별출연금을 전달했다. KB국민은행 대구·경북지역영업그룹 이제식 대표는 13일 도청을 찾아 이철우 도지사에게 10억원의 특별출연금을 전달했다. 국민은행은 올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20억원을 특별출연한데 이어, 예기치 못한 산불 피해로 실의에 빠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빠른 재기를 돕기 위해 이번에 10억원의 특별출연금을 추가로 지원했다. 특별출연금은 기존 출연금에 더해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정책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