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임직원의 사적이해관계 대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현행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는 공직 수행 과정에서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일 경우 신고·회피·기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진공의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요령 제3조에서 동일한 규정을 담고 있다. 한편 소진공은 앞서 2024년 자체감사를 통해 직원이 세 번에 걸쳐 아버지 업체에 총 1억2천만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가족대출금지’ 규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임직원의 가족관계를 파악조차 하지 못해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지난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소진공이 사적이해관계에 따른 대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소진공은 이해충돌 방지 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가족에게 대출을 승인하거나 심사하지 못하도록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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