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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 국회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가격 인상, 경기도 분쟁조정 상생 해법 도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
문형배 “尹 탄핵심판 선고 늦은 이유는 만장일치 만들어 보려고”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학창 시절 큰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장하 선생을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뒷이야기를 전했다.문 전 대행의 선고 뒷이야기는 MBC경남과 경남도민일보 유튜브 채널 등 지역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문 전 대행은 지난 2일 경남 진주에서 선행과 베풂으로 지역 사회에 큰 울림을 준 김 선생을 만나 “ 오래 걸린 건 말 그대로 만장일치를 좀 만들어보려고,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만장일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다”고 전했다.문 전 대행은
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25조 원 규모 사업 사실상 확정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SKT "알뜰폰 포함 2411만 명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유심교체 104만 명"
SK텔레콤은 6일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가 이날 오전 9시 현재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모두 2411만 명이며, 104만 명이 유심을 교체했다고 밝혔다.SK텔레콤은 이날 서울 중구 삼화빌딩에서 진행한 서버 해킹 관련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SK텔레콤은 가입자 2300만명과 SKT 망을 쓰는 알뜰폰 가입자 200만 명 가운데 해외 로밍 서비스를 써야 해서 유심 보호 서비스에 자동 가입하기 어려운 이들을 제외하면 7일까지 자동 가입 대상자 대부분에 대한 가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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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대구·경북지역 화창 ... 낮 최고 26도 "벌써 초여름"
월요일인 12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대체로 맑겠다. 15도 내외의 일교차와 한낮 강한 햇볕에 주의가 필요하다.아침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 주변보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6~13도, 낮 최고기온은 22~26도가 되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봉화 6도, 영양·의성·청송 7도, 영천·청도·고령·성주 8도, 안동·김천·경주 9도, 상주·대구·경산·칠곡 10도, 영덕·울진 12도, 포항 13도가 될 전망이다..낮
되는 집만 된다...소비 침체 속 '올다쿠' 쏠림 심화
내수 침체 속 쿠팡, 올리브영, 다이소 등 1위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12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온라인쇼핑 업종의 카드결제추정액은 16조12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감소했다. 역대 최장의 내수 침체 속 카드결제 감소도 뚜렷한 모습이다.이런 가운데 온라인쇼핑 업종 주요 10개 기업의 카드결제추정액 중 쿠팡의 점유율은 지난해 3월 58%에서 올해 3월 64%로 6%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온라
농촌공사 강원지역본부, 건설현장 집중 안전점검 실시
안전지수 평가로 위험요인 사전 차단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는 지난 8일 관내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건설현장에 도입된 안전지수 평가제를 기반으로 사고 위험이 큰 현장을 선별해 작업계획 검토와 사고 징후 관리 상태를 중점 확인했다. 특히 작업 전 근로자 대상의 안전학습 실시 여부와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사고영상 학습자료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안전구호로 학습을 마무리하는 등의 안전문화 정착을 지도했다.김명일 본부장은 “안전은 모든 건설활
고성군, 2025 가정의 달 기획전 진행 고성몰 최대 20% 할인
강원 고성군과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은 5월 31일까지 5월 한 달간 ‘강원고성몰’ 가정의 달 기획전을 진행한다.관내 중소기업과 농·어업인들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고성군과 경제진흥원이 협력해 구축한 강원고성몰은 고성에서 생산되는 고성 쌀, 건수산, 수산품 등 다양한 제품들을 기간 중 매주 목요일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며, 해당 날짜에 발행된 쿠폰은 발행일로부터 2일까지 사용 가능하다.강원고성몰은
강원 고성군, 내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강원 고성군은 5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2026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한다.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대표적인 참여민주주의 제도다.공모 대상 사업은 ▲군비 재원으로 추진하는 단년도 사업 ▲군민 다수의 복리증진을 위한 실현 가능한 사업 ▲지역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지역 주민 소득 증대에 직접 연관된 사업 등이다. 다만, ▲ 도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소규모주민숙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