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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청주 강서하이패스IC 인근서 5중추돌 ... 2명 부상
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 소스코드 공개
㈜위메이드가 한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레이어1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테스트넷 소스코드를 글로벌 개발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했다.스테이블넷은 지난 9월 위메이드가 '프로젝트 스테이블 원' 행사를 통해 공개한 원화 스테
[포토] '다음생은 없으니까' 기대!
배우 김희선, 한혜진, 진서연, 윤박, 허준석, 장인섭이 10일 오후 서울 상암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TV조선 새 월화 미니시리즈 ‘다음생은 없으니까’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다음생은 없으니까’는 매일 같은 하루, 육아 전쟁과 쳇바퀴 같은 직장 생활에 지쳐가는, 마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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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남동청년회-도남초 봉사동아리-복지관, 마을정화 플로깅 진행
제주시 도남동 청년회, 도남초등학교 봉사동아리 또바기, 초록우산 제주종합사회복지관 세 단체가 함께 마을을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쓰담쓰담 우리도남' 플로깅 행사를 진행했다.16일 함께 모인 세 단체는 아동과 지역 주민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자 도남동 일대에서 연합으로 마을 정화 활동을 펼쳤다.이번 플로깅은 연말을 맞아 아동과 가족들이 함께 마을을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통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마을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이 행사를 공동주관
충북개발공사, 연탄나눔 마음나눔 봉사활동
충북개발공사는 지난 15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함께 청주지역 취약가구를 위한 연탄나눔 마음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충북개발공사 제공
'대장동 항소포기' 이의제기 검사장 전원 평검사 강등?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사태와 관련, 검찰 지휘부 방침에 불만을 갖고 이의제기에 나선 검사장 등 검찰 고위간부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조치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라는 ...
충북지방병무청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해외여행 허가 받아야
충북지방병무청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16일 밝혔다.만약 허가없이 출국하거나 외국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40세까지 취업이 제한되고, 병무청 누리집에 명단이 공개돼 여권 발급이 제한되는 등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국외여행 허가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앱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가능하다.여행목적별 허가기간과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용주기자dldydw
청주시 흥덕구·서부소방서 합동 소방훈련
충북 청주시 흥덕구청과 청주서부소방서 오송119안전센터는 지난 14일 청사에서 직원들의 신속한 대피 능력과 자위소방대의 초기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합동 소방훈련을 했다. /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