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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강원대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 개최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는 6~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비발디파크 소노캄에서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
대전서 ‘국제 육군 Mamp;S 학술 컨퍼런스’ 개막
‘국제 육군 MS 학술 컨퍼런스 및 전시회 2025’가 11일부터 12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육군본부 주관으로 'K-방산과 첨단전력 발전을 위한 핵심, MS'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과학기술 기반 국방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행사는 모의실험(MS ; Modeling Si
청주 강서하이패스IC 인근서 5중추돌 ... 2명 부상
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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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작년 탄소 539만t 감축…2050년 넷제로 달성 청신호
LG그룹은 지난 14일 탄소 감축 결과와 실행 계획을 담은 'LG 넷제로 특별 보고서 2024'를 발간하고 작년 약 539만t의 탄소를 감축했다고 16일 밝혔다.고서는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등 LG그룹 내 탄소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7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했다.LG는 작년 약 539만t의 탄소를 감축하며 배출량을 전년 대비 26% 더 줄였다. 이는 서울시 면
제22기 민주평통 고양특례시협의회 출범...'소통·참여·실행' 핵심 가치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양특례시협의회가 공식 출범했다.1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양특례회협의회는 15일 오후 덕양구 베네치아 웨딩홀에서 ‘제22기 출범식 및 3차 정기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출범식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김운남 고양특
'프렌치 럭셔리'의 끝판왕… 롯데免-모엣 헤네시, 프리미엄 샴페인 시음회
롯데면세점은 글로벌 럭셔리 주류 브랜드 모엣 헤네시와 VIP 고객 초청 행사인 '프레스티지 샴페인 페어링 시음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 35층 피에르가니에르 바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롯데면세점 최상위
李대통령, '병주고 약주나' 비판에 "모두 해야 할 일"
이재명 대통령이 현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무원들을 가려내기 위한 '헌법존중TF'를 가동하는 한편 공직자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동시 추진하는 것과 관련,...
칠곡 지천면 물류창고 불···3시간 30분만에 진화
경북 칠곡군 한 저온 물류창고에서 16일 오전 7시 10분쯤 화재가 발생했다.16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칠곡군 지천면 금호리 저온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은 오전 7시 33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49명과 장비 24대를 투입해 3시간 37분여 만에 진화했다.칠곡군은 한때 차량 우회와 함께 인근 주민은 안전에 유의하라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다.이 불로 일반철골조 구조의 건물 2동이 불에 탔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