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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상속 후, 농지처분명령에 대한 해결방안은?
우리나라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하고 소작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하는 의무가 있다.따라서 농지를 소유한 자는 농업경영을 하여야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정부는 2023년 8월 16일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공포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군위군, ‘재활용품 교환사업’ 확대 추진…자원순환·탄소중립 실현
대구 군위군은 3월부터 자원순환 활성화와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재활용품 교환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교환 품목인 종이팩, 폐건전지, 투명 페트병을 새 건전지, 화장지, 재사용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준다. 이 사업은 폐자원의 재활용 가치를 공유하고 재활용률을
전남도·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4시간 정신응급병상’ 운영 박차… 도내 정신응급 대응력 강화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시영화 센터장은 지난 14일 전남광역센터 교육실에서 열린 전남 지정정신응급의료기관 간담회에서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 확보 등 정신응급대응 체계 개선을 위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전남 지정정신응급의료기관은 2020년 8개소로 시작해 2025년 현재 10개소로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입원을 지원하기 위해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도의회, 민생경제 '흔들'...버스요금 인상 '반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의 버스요금 인상에 반대 의견을 냈다.제주도는 11년 전인 2014년 7월 이후 동결된 버스요금 1200원을 1500원으로 25% 인상을 추진 중이다. 도는 준공영제로 시행으로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연간 1200억원에 달하면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436회 임시회에서 도가 제출한 ‘도 버스요금 조정 의견 제시의 건’을 심의한 가운데 요금 인상을 반대했다.이승아 의원은
인천시의회, 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내정자 인사간담회
인천광역시의회 인사간담특별위원회는 20일 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열고 김 내정자의 자질과 역량 등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오후 의회 운영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간담회에서는 김 내정자의 도덕성, 가치관, 업무 수행 능력, 그리고 인천 환경 현안에 대한 정책 소견 등을 심도 있게 검증했다.위원들은 특히 김 내정자의 이력에 환경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유승분 위원은 “김 내정자께서 30년 넘게 공직에 근무했으나 환경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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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영남 대형 산불 피해 복구·이재민 지원 성금 10억원 지원
롯데그룹은 26일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10억원을 지원한다. 롯데그룹의 성금 10억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며, 피해지역 복구 활동과 이재민을 위한 구호품 구매·피난처 설치 등 긴급 구호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성금과 함께 롯
제주 소비자심리지수 4년6개월만에 최저...'계엄충격' 장기화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제주 경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극도로 나빠지고 있다. 지난 2월 소폭 올랐던 소비자 심리지수가 이달들어 다시 꺾인 것이다. 계엄 충격으로 수직낙하했던 1월보다 더 낮아졌다.내수부진이 지속되는 와중에 작년 연말 내란 사태와 여객기 참사 여파로 관광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심리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한국은행 제주본부가 26일 발표한 '3월 제주지역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 달 제주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84.1'로 전월 대비 4.0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11
한국의결권자문, MBK 반대 이유는 … "외려 이사회 독립성 저해"
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한국의결권자문이 이사 선임·정관 변경을 비롯한 고려아연 측 상정 안건 대부분에 찬성을 권고했다. 한국의결권자문은 24일자 의안분석보고서를 통해 고려아연 현 경영진의 경영성과와 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반면 경영권 분쟁 중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낸 주주제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권고했다. 이사 추천 등 MBK-영풍 측의 경영 참여에 대해서는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화, 우주 스타트업 페리지와 손잡고 미래 우주수송기술 개발 나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발사체 스타트업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와 미래 우주수송기술 확보를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6일 충북 옥천 페리지 로켓개발컴플렉스에서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주사업부장, 신동윤 페리지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페리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두 회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 우주수송기술 개발 및 연관 사업 분야에서 기술적,
[동정]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27일 오후 1시 10분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열리는 '국가보훈부-전국시·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업무 협약식'에 참석하고 오후 2시 30분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열리는 '제101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