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국회의원은 25일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네이버, 카카오 등 사실상 언론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사업자들이 비상대비 계획에서 제외돼 있다며, 이들 업체들을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당 업체는 대위급 이상 전역 장교 등을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명하여 비상대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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