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4.4.12. 선고 2020두5322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甲 주식회사는 2014.3.4. 350억원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고, A, B, C 및 원고는 각각 그중 70억원, 160억원, 70억원, 50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했다.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당시 A은 甲의 사내이사이자 최대주주, B은 甲의 대표이사이자 2대주주, C은 B의 처남으로 甲의 사내이사이자 주주의 지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힘 겨루기'
다음 달 1일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후반기 임기를 시작하지만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정당별 의석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27명으로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한 가운데 국민의힘 12명, 진보당 1명,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45명이다.여야는 교육의원이 주도하는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운영·행정자치·환경도시·농수축경제·보건복지위·문화관광체육위 등 6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분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민주당은 강성의·박호형·양병우·임정은·정민구·양영식·현길호 등 재선의원이 7명이고, 의석 수를 기준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과기부에 항의 방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 반대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5월 3일에 입법예고 됐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개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하고, 지난 5월 20일부터 주택관리사 회원, 관리 종사자,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했다.협회는 지난 5월 31일까지 회원, 종사자 및 입주민으로부터 5만1천여명의 반대서명을 취합, 6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항의 방문해 모아진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 네트워크정책과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4 진주시민 가족사랑 걷기대회’ 성료
‘2024 진주시민 가족사랑 걷기대회’가 지난 22일 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진주시민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진주시체육회가 주최·주관하고 진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진주종합경기장 내 체육시설과 남강변 산책로를 걸으며 가족 간 화합과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이날 걷기대회는 진주종합경기장 야외공연장을 출발하여 남강변 산책로를 따라 노을지공원, 바람모아공원을 거쳐 진주종합경기장으로 돌아오는 4Km 구간으로 구성되었다.그 외 부대행사로 걷기 출발 전 시각예술, 현대무용, 성악으로 구성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웅, 원희룡 출마에 "어떤 분하고 술 드셨을 것…확답 받고 나왔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것을 두고 "어떤 분하고 술을 드셨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김 전 의원은 20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APEC 물먹은 제주는 ‘홀대론’...인천은 ‘수용 못해’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 선정과 관련,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1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최지로 선정된 경주시에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APEC 유치를 위해 애써주신 범도민추진위원회와 도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오 지사는 이례적으로 기자들의 질의를 받지 않고, 바로 퇴장했다. 이번 선정 결과에 간접적으로 항의 표시를 했다는 후문이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재논의를 요구했다.유 시장은 이날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의령군, 가루쌀 전략작물 육성한다
경남 의령군은 쌀 공급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루쌀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지난 25일부터 가루쌀 모내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루쌀은 조생종 만...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 AI국·국제협력국·이민사회국 3국 신설
AI국·국제협력국·이민사회국 3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민선8기 경기도 후반기 조직개편안이 확정됐다. 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이 3급 담당관에서 국으로 전환된다. 도는 '경...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19회 함양산삼축제 D-100일 축제 성공 기원 행사 열려
경남 함양군은 지난 26일 오후 7시 상림공원 토요무대에서 ‘제19회 함양산삼축제’ 출발 D-100 성공 기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엔 진병영 함양군수와 축제위...
Generic placeholder image
신한은행, ‘신한 군인행복 통장’ 출시
신한은행은 오는 28일 ‘군 상생금융 패키지’의 일환으로 직업군인, 군인연금수급자, 군인공제회 회원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입출금 계좌 ‘신한 군인행복 통장’을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신한 군인행복 통장’은 기본금리 연 0.1%에 우대금리 2.9%포인트를 더해 최고 연 3.0% 금리가 적용되는 입출금 계좌다. 우대금리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정기급여 또는 군인연금 입금 ▲신한 국방복지카드를 보유하고 결제계좌를 신한은행 계좌로 등록 중 1개 이상 충족하면 된다. 직업군인, 군인연금수급자,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안 SNS 블루스카이…스타터팩 등 신기능 추가
대안형 소셜미디어로 불리는 블루스카이가 여러 기능이 추가된 1.87 버전을 27일 배포했다고 이날 온라인 매체 기가진이 전했다.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추천 사용자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스타터 팩' 기능과 게시물에 답글을 달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는 기능 등이 추가됐다.스타터 팩 기능을 이용하면 추천하고 싶은 계정과 피드를 선택해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다. 스타터 팩 링크를 받은 사람은 링크를 통해 계정을 생성하여 스타터 팩에 포함된 계정과 피드를 팔로우한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