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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의정갈등 매듭 푸나…미복귀 의대생 2학기 복귀 허용
정부가 1년 5개월간 수업을 거부했던 미복귀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전격 허용했다.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 복귀와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이 지난 25일 발표됐다. 미복귀 의대생들이 오는 2학기부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다.8월 졸업 예정자들을 위한 국가
이범석 청주시장 “폭염 대책 점검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주문
이범석 청주시장은 28일 전 부서에 “추진하고 있는 폭염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꼼꼼히 보완해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열린 8월 월간업무보고에서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층 시민들에게는 안부 확인, 냉방 물품 지원 등에 신경써 폭염으로 피해를 입는 분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우 대책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달 폭우로 발생한 도로 사면 유실 등 시설 피해에 대한 항구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6.27 대책 한 달…서울 아파트 거래량 75.5% 감소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시장 과열 국면에 대응하고자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매수심리 위축 양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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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청소년, 숲에서 배우고 마을에서 나눈다…‘2025 숲:콕캠프’ 성료
경산시 청소년들이 여름 방학을 맞아 자연과 지역사회 봉사를 아우르는 특별한 캠프를 통해 성숙한 시민으로 거듭났다. 경산시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한 ‘2025 하계 숲:콕캠프’가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성주군과 고령군 일대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
조국혁신당, ‘법무행정관법’ 당론 발의…법무부 탈검찰화 입법 본격 시동
조국혁신당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제도적 개편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31일 공익과 인권 중심의 법무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법무행정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당론 입법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수사·기소권으로부터 독립된 법무행정을 전담할 ‘법무행정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일부 시도됐던 ‘탈검찰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 강화된 검찰 중심 구조에 대응하는 개혁 조
강명구 의원, ‘학교폭력 2차피해 방지법’ 대표발의…비평준화 지역도 가해·피해자 분리배정 추진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은 1일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고등학교 진학 시 분리 배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학교폭력 2차피해 방지법’이다.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준화 지역에서는 교육청이 고등학교 배정 권한을 갖고 있어,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 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평준화 지역은 학생이 개별적으로 고등학교에 지원하고, 학교장이 학생을 직접 선발하는 구조라 교육청의 개
서영교·서울농협, 복날 ‘ 건강한 여름나기 나눔 행사 ’ 참석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은 7월 30일 중복을 맞아 서울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건강한 여름나기 나눔 행사’에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안심 삼계탕을 전달하며 건강한 여름을 기원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농협 주관, 나눔축산운동본부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목우촌 안심 삼계탕 800개가 중랑구 어르신들에게 제공됐다. 이와 함께 서울양계농협은 수박 30통을, 동서울농협은 배즙 50상자를 후원하며 더위를 식혀줄 선물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서영교 의원은 “오늘의 주인공은 서울농협과 나
더불어민주당 전청위, 당대표 후보들과 정책협약 체결…“청년과 함께 가는 정당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가 7월 31일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박찬대 의원과 각각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친화 정당으로의 전환을 위한 공식적인 행보에 나섰다. 협약식은 각 후보자 의원실 및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진행됐으며, 전국청년위원회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당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 중심의 정책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 개혁 방향을 담고 있다. 특히 두 후보자는 ▲청년전담부처 신설 추진 ▲청년공공주택 거주면적 현실화 등 청년 생활 밀착형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