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하은호 시장은 3월 5일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15개 법인에게 ‘유공납세자 인증패’를 수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시는 지난달 성실납세자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 중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35명을 선정하였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유공납세자 15개 법인을 선정하였다.성실납세자는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결손·징수유예 등의 사실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내 납부하여야 하며, 유공납세자는 성
경북도는 경북 산불 발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 재산상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시행한다.이번 지원안은 화재로 소실된 건축물과 자동차 등의 대체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등 지방세 감면과 피해 주민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는 징수유예 등의 지원이 중심을 이룬다.지방세 감면으로는 산불로 멸실·파손된 피해 주택, 축사 등 건축물과 자동차 등을 대체 취득 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등록면허세는 피해 주민이 건축 및 대수선 등의 면허를 받는 경우 면제하며, 피해 건축물에 부과
경북도는 경북 산불 발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 재산상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안은 화재로 소실된 건축물과 자동차 등의 대체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등 지방세 감면과 피해 주민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는 징수유예 등의 지원이 중심을 이룬다.지방세 감면으로는 산불로 멸실․파손된 피해 주택, 축사 등 건축물과 자동차 등을 대체 취득 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등록면허세는 피해 주민이 건축 및 대수선 등의 면허를 받는
포항시가 경북의 대형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시민을 대상으로 무담보 지방세 징수유예 지원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신고하는 지방세에 대한 기한 연장, 부과하는 지방세에 대한 징수유예 등의 납세 지원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산불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시민이 지방세 기한 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 납세보증보험증권, 저당 설정 등 담보물 없이 ‘피해사실확인서’만 제출하도록 해 산불 피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했다. 징수유예, 기한 연장 제도는 납세자가 ‘풍수해, 화재 등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데스크칼럼] 산불이 남긴 것,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경남북을 강타한 산불은 안타까운 재난을 넘어, 우리 사회가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관리해 왔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3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만 명이 대피했으며, 수천 채의 건물과 산림이 잿더미가 됐다. 이 재난을 두고 일각에서는 임도 개발에 대한 감사와 책임 추궁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다. 매년 산불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큰 재난으로 번진 원인과 대응에 대한 밀도 있는 숙의의 시간, 그리고 토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필자가 오랫동안 산림 현장을 직접
신한라이프, 청계천 환경 개선 ‘청계아띠’ 봉사활동 진행
신한라이프는 이달 3일 서울 청계광장 일대에서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청계아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청계아띠는 ‘청계천을 지키는 아름다운 띠’라는 뜻이다. 기업이나 단체가 참여해 청계천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활동이다. 신한라이프
헌법재판소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전문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화성시,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운영 평가 2년 연속 '대상' 수상
경기 화성특례시가 경기도 주관 ‘2025년 지방세 세무조사운영 시․군 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세수 규모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법인 세무조사 추징실적, 조사 수행 노력도, 세무조사 직무 환경 개선 노력 등 세무조사 분야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다.시는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등이 속한 1그룹에서 ‘대상’으로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게 됐다.시는 도내 기초 지자체 중 가장 많은 12만여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세무조사를
장제원 사망에 "가슴 아프다"는 尹…"가해자 사망하면 성폭력 사라지나"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 정치인들이 부하 직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다 사망한 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추모의 메시지를 보낸 가운데, 피해자의 ...
최신기사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현장에서 답을 찾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4월 9일, 제383회 임시회 기간 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방문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소관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차례로 방문하여, 각 기관의 주요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진지한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내년도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활동을 진행했다.이날 오전에 방문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미래성장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며, 기
"제주, 과밀 특수학급 0곳?...교육부 발표내용 사실 왜곡"
교육부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교육청은 과밀학급이 모두 해소됐다'는 내용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전교조가 "사실 왜곡"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전교조 제주지부는 10일 입장 자료를 내고 "교육부의 발표 내용은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실제로 제주는 특수교육법 기준 학생 수를 초과한 학급이 52곳이나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제주도 교육청이 공간 부족으로 새로운 학급을 늘리기에는 어렵겠다고 판단한 과밀 특수학급의 경우에는, 교사를 한명 더 배치해 1학급 2담임제 운영을 한 것"이라며 "이는 과밀학급을 담당하는 선생님의 업무
김준혁 의원, 교육부-아주대 유학생 간담회 참석
김준혁 국회의원은 오늘 오후 경기도 수원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교육부 주관 외국인 유학생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아주대에서 유학 중인 GKS, 학위 과정 외국인 학생이 참여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아주대학교 최기주 총장, 국립국제교육원 한상신 원장, 교육부 박성민 기획조정실장과 하유경 글로벌교육기획관 등 관계자가 함께 이야기 나눴다. 교육부 제 74차 ‘함께차담회’의 일환이기도 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유학생은 한국
임희도 하남시의원, 가구산업협동조합과 간담회 개최
하남시의회 임희도 의원은 하남시 가구산업협동조합과 간담회를 통해 하남시 가구산업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4일 하남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하남시의회 임희도 의원을 비롯하여 하남시 가구산업협동조합 양귀술 이사장, 김은기 부회장, 임철순 사무총장, 하남시 회계과장, 투자유치과장 및 지역경제과장 등이 참석하여 함께 머리를 맞댔다.임철순 사무총장은 “조합에 대한 무조건적인 특혜나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다만,
제주이주여성상담소 '제주이주의꿈 봉사단', 가문동 해안서 환경정화 봉사활동
제주이주여성상담소는 최근 애월읍 소재 가문동 해안을 찾아 '제주이주의꿈 봉사단' 30여 명과 함께 봄맞이 해안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참석한 봉사자들은 새롭게 단장으로 추대된 김자넷 단장과 가벼운 몸풀기 체조를 시작으로 해안정화 활동을 진행했다.김자넷 단장은 "가문동 해안은 화산이 굳어진 독특한 돌과 푸른 바다 풍경의 마법으로 해안가 작은 길로 들어서게 되는 아름다운 곳인데, 멀리서 보는 풍경과 달리 가문동 해안의 민낯은 다국적 쓰레기로 뒤덮여 있어 몸살을 앓고 있다"며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을 기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