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과 달리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이 강조되면서 처벌 강화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했음에도 차를 몰아 타인에게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피해를 입혔다면 이를 '위험운전치사상죄'라고 칭하며 상당히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되어 1년부터 최대 15년까지의 징역형 또는 최소 1000만원에서 3천만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박찬대 “헌법수호 외면 최상목…조치 취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사태를 방임했다”라며
"전세금 떼일까 봐" 경북 지난해 임차권등기 신청 2.5배 증가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수도권에서는 전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경북은 같은 기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 역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수도권과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모양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 더 많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엠로, 구매 커뮤니티 플랫폼 바이블 서비스 개편 ··· ‘글로벌 브리핑’ 오픈
엠로는 구매 담당자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바이블에 ‘글로벌 브리핑’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글로벌 브리핑은 환율, 원자재 가격, 산업 동향, 재해 정보 등 구매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글로벌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구매 담당자들은 글로벌 환율 및 100여 개 원자재의 가격은 물론 13개 산업군의 생산 및 내수, 수출입 동향 등을 바이블에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또한 지진, 산불, 가뭄 등 세계 각지의 재해 소식도 실시간으로 파악해
코웨이, 몰입·휴식·회복 기능 '비렉스 트리플체어'
베스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 코웨이가 몰입, 휴식, 회복의 3가지 기능을 하나에 담은 'BEREX 트리플체어'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신제품 비렉스 트리플체어는 워크, 릴랙스, 마사지 등 다양한 사용 목적과 상황에 최적화된 경험을 선사하는 체어로, 감각적인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색상으로 어느 공간에서도 조화를 이룬다.이 제품은 iF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본상을 수상하며 디자인 우수성을 입증했다.비렉스 트리플체어는 고급스러운 색감과 부드러운 곡선 형태가 공간에 ▲잉크 블랙 ▲와
충북개발공사, 1차 채용 공고
충북개발공사가 2025년 1차 신규 채용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채용인원은 총 9명으로 정규직 7명, 기간제근로자 2명이다. 모집분야는 △사무직, △기술직, △전문계약직이다.채용전형은 공정채용을 위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서류전형, 인적성, 면접전형을 거쳐 선발된 인원은 2월중 임용된다.지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20일 오후 5시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개발공사 홈페이지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최신기사
“포항, 마이스 산업 혁신 융합지로 도약”
대한민국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끌어온 포항시가 글로벌 마이스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7월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착공을 시작으로 포항시는 독창적인 마이스 생태계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이미 많은 국가와 도시에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글로벌 협약,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지속 가능한 경제모델을 구축하는 등 기후변화대응을 선택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포항시는 수동적인 참여를 넘어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31일까지 접수…1년치 선납시 5% 할인
포항시가 2025년도 1월 자동차세 연납분 207억 원을 고지하고,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는 경우 2~12월에 해당하는 세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1월 신청 시 2월부터 연말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1월 중 신고·납부하는 것이 할인 혜택이 가장 크다. 지난해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공제된
공수처, 윤 대통령 영장집행에 좌고우면 말라
지금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언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향후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나, 공수처의 영장 집행은 이와 성격이 달라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 공수처는 이미 지난 3일 경호처와 5시간 30분 대치 끝에 자진철수해 “체포 의지가 없다”, “무능하다”는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7일 내란죄 피의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공수처는 지난번의 실패를 거울 삼아 이번에는 전략, 전
최 대행,여야 대표에 '특검법' 합의 처리· 尹 체포영장 발부 협조 요청...입장 차는 여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대표와 회동을 통해 시급한 국정 현안에 대한 여야 협력을 요청했지만 양측 극명한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최 대행이 13일 여야 대표를 찾아 '내란 특검법' 합의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는 여전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